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755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성범	이기호	김윤규	12/13 정수용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의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공청회 개요

□ 일  시 : ‘18.12.12.(수) 16:00~18:00

□ 장  소 : 금천구청 12층 대강당

□ 주  최 : 서울특별시

□ 참석자 : 지역주민, 상인, 산업체종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138명)

- 좌  장 : 구자훈 교수(한양대학교)

- 토론자 : 박태원 교수(광운대학교),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묵한(서울연구원),             윤명희(산업협의체), 김춘엽(상인협의체), 이인식(주민협의체)

□ 주제발표 : 이제선 교수(연세대학교)

□ 추진경과

□ 공청회 개최 계획 수립(‘18.11.15)

□ 일간신문 2개소 공고(서울신문, 아시아경제) (‘18.11.27)

□ 공청회 참석자

구분	합계	상인	산업체	주민	공무원	기타
참석자	138	47	4	49	30	8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행 사 전	15:30~16:00(30분)	◦ 등록 및 자료제공
개 회	16:00~16:05(5분)	◦ 진행순서, 내빈 소개	사회자 (서남권사업과 담당팀장)
계획설명	16:10~16:40(30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발표: 총괄 코디네이터
토 론	16:40~17:20(40분)	◦ 지정토론	좌장 : 구자훈 교수 토론 : 주민대표, 전문가
	17:20~17:50(30분)	◦ 질의응답	참석자
폐 회	17:50~18:00(10분)	◦ 총 평	좌 장

Ⅱ				공청회 개최결과

□ 전문가 토론

□ 일자리 창출 관련

- 일자리의 수준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 청년창업과 장년층의 창업에도 관심과 반영

- 육가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정비

□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 관련

-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혐오감 없는 우시장 조성사업 우선

- 건물주들이 참여하는 기회제공 상생협약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G밸리와 우시장을 연계하는 사업개발
- 주민의견과 방문자의견을 모두 고려 소의걸음으로 미래가치 창출

- 사업추진 거버넌스에 주민의 독립된 참여구조 검토 반영

□ 문화분야의 협업

- 금천문화재단과 협업 문화통장, 문화기획자의 참여 일상생활속의 문화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방안

□ 주요발언록

□ 구자훈 교수

- 도시재생계획(안)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며,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은 과정임.

-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며, G밸리와의 상생도 필요하다.

- 산업과 상업에 대한 미래추세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도움을 주셔야 함.

- 업종 다른분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타운미팅을 통해 전체를 보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 윤명희 산업협의체 대표

- 봉제공장 미싱소리, 실밥먼지 때문에 건물주인들이 세를 잘 주지 않고, 좋은 건물들은 세가 비쌈.

-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은 좋은 바람이라 생각하지만 세가 올라 밀려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듬.

- 의류판매가는 비싸지만 임가공비는 적음. 일감이 많이 창출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을 줄어들기를 바람.

□ 김춘엽 상인협의체 대표

- 우시장에서 40년 장사해왔으며, 2016년부터 도시재생에 꾸준히 참여하고 교육도 받음.

- 2019년 더타워 900세대 입주예정인데, 입주자들이 우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낌.

- 우시장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클린우시장,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우시장, 그린푸줏간 사업 하며, 주민들이 혐오감 갖지 않는 시장이 되기를 바람.

□ 이인식 주민협의체 대표

-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지속성, 성장가능성이 있어야 함.

- 사업 재원은 세금이고 중요하게 써야하며, 공공기관인 서울시와 구청이 사업을 심도있게 해야한다.

-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우며, 우시장에서는 소비와 생산이 함께 하고 있어 상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조직화, 단합이 잘 되어야함.

- 지역에 G밸리와 우시장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협력거버넌스 구축방안에 주민분과가 포함되어야 함.

□ 박태원 교수

- 우보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나 탄탄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음. 사업규모가 600억까지 확장되어, 사이트가 넓지 않은 상황에서 집약적 효과를 이루어질 것 같음.

-  현재의 산업과 미래산업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며, 우시장의 미래가치를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음.

-  G밸리와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며, 지역가치에 대한 얘기를 각각 언지하면 좋을 것 같음.

-  사업전후 기대효과의 언급이 필요하며,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방문자 언급도 있으면 함.

□ 조광호 부연구위원

- 금천구에 금천문화재단 ‘문화통장’이라는 문화프로그램 등의 많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업이 필요함.

- 사업구역 내 도서관이 없으며, 금천문화재단이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하므로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면 유익할 것 같음.

- 센터의 팀원 또는 북코디네이터 등으로 문화기획자가 들어와서 문화를 전문적으로 기획하였으면 함.

-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빈공간, 쓸모없는 공간이 필요함.

□ 김묵한 연구위원

- 모든 산업은 주민과 공존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

- 창업은 꼭 청년이 하지 않아도 되며, 나이에 상관없이 육가공 쪽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음.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해야 하며 시간순서 또는 중요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남음.

□ 주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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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일정

□ '19. 2.     시의회 의견청취

□ '19. 2.     도시재생위원회(시) 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 '19. 3~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전략 수립 및 사업시행

Ⅳ				소요예산

□ 지출예산 : **********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신문 공고료	*************** ****************	**********
공청회 포스터 인쇄비	*****	********
공청회 자료집 인쇄비	******	********
현수막 및 배너	******** ******* ********	********
토론 참석 수당	***************	**********
합계		**********

□ 예산과목

□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독산동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토론자 참석자 명부 1부.

2. 공청회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