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액금융재산 압류해제처리(권*민)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및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에 따라 고액체납자의 금융재산압류를 해제처리하고 소멸시효를 진행시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물건	압류일자
권*민 (**************)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등 5건 87,745,720원	*********** ************ ********** ***************	2015.03.25.

나. 조사내용

- 압류당시 우리은행 외 18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요구결과(38세금징수과******************) 한국외환은행계좌만 확인됨.

- 기압류계좌 일괄조회(38세금징수과-******************) 결과 압류당시 예금잔액이 100만원으로 소액금융재산(150만원 미만)에 해당함.

다. 압류해제사유

- 체납자 명의 전체 계좌잔액이 15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해제(원인무효) 처리

붙 임 : 1. 압류당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공문 및 조회요청대상 내역 1부.

2. 기압류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공문 및 회신내역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2/13 代박종규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