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4394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유동균	오승제	12/13 양병현

2018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구간(세운~대림상가)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2018. 12.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2018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구간(세운~대림상가)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 협력 조직인 주민협의체(다시세운시민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

-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역사도심재생과-15435호, '16.12.16.)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 필요성 및 목적

❍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협력 조직으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 주체로 성장토록 지원

- 세운상가군 1단계 구간(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의 경우 '14.11.26. 세운상가 시장협의회, 상인회, 건물관리회 대표 1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주민협의체(다시세운 시민협의회, '17.11.16. 구성) 조직

❍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결정 및 운영하는 주민주도 지역재생 실현

- 주민소통공간 구상안 도출을 위한 주민아이디어 수렴 등 공론화

- 주민협의체가 당해 사업지 내에서 직접 계획 및 실행함으로 사업의 결정과 진행에 대한 경험을 통해 주민주도 재생 실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다시세운 시민협의회 및 소속 단체

❍ 지원사업 : 총 2건 (붙임1 참고)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자	보조금	자부담	자부담율
1	2018 다시세운겨울빛축제	다시세운시민협의회 소속 6개 주민협의체 -세운상가 시장협의회 -세운상가 가동 건물관리회 -세운상가 가동 아파트관리회 -대림상가관리(주) -대림상가 상인회 -청계상가(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	*****	***
2	3층 간판 시범교체 사업	다시세운시민협의회 소속 3개 주민협의체 - 세운상가 시장협의회 - 청계상가(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 대림상가 상인회	******	*****	***
합 계			******	*****

❍ 사업내용(세부)

【연번1】 2018 다시세운겨울빛축제

- 내   용

· 10월 을지로 라이트웨이 축제와 연계하고 '17년에 이어 2회째 개최

· 기설치된 조명기구 보완·신규 설치하여 주민 참여, 시민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사 진행

- 사업기간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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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2】 3층 간판 시범교체 사업

- 내   용

· 개장식 이후 변화되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응하여 상가 간판 디자인 개선

· 세운~대림상가 간판 제작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8.12.~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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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상가별(세운,청계,대림상가) 2개씩 교체 (총 6개 간판 교체)

□ 세부추진사항

❍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협의체 대표 명의로 신청)

②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및 송부 (거버넌스 운영 용역사 → 서울시)

③ 지원여부 결정 (서울시)

④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주민협의체 대표 ↔ 서울시)

⑤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주민협의체 (대표자명의 통장에 입금))

❍ 사업집행

-「다시세운프로젝트(1,2단계 통합)2018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7408, 2018.6.19.)」의 집행기준 및 서식 준용

※ 필요시 세부집행기준 및 서식 작성하여 적용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사업 협약 체결 (협약서(안) :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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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1.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 각1부.

2.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