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688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재복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2/07 고홍석
협 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서비스팀장			代유은녕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재정비 추진계획

2018. 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재정비 계획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종사자 취업정보 공개 등 택시 서비스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사업개선명령을 정비하고자 함

추진 개요

Ⅰ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시도지사는 안전운송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동법 제21조(운송사업의 준수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추진방향

○ 요금인상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장을 위한 납입기준금 유지근거 마련

- 택시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납입기준금을 조정

○ 법인택시 회사 근로조건 정보 의무공개 등 종사자 취업환경 개선

- 회사별 급여수준, 근로조건 정보 등을 법인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 운영 등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공급 대책 반영

- 택시공급 취약시간대 일시적 부제해제, 개인택시 심야의무 운행 규정 등

□ 추진사항

○ 택시노사민전정협의체 개최 : ’17. 11 ~ ’18. 10

- 택시서비스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이행방안 권고 등

○ 사업개선명령 조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18. 10 ~ 12

- 법령개정 사항 반영 등 조정안 마련, 관계기관(양조합, 양노조) 의견수렴

세부 추진내용

Ⅱ

1. 정비내용 총괄

총 계	신설	개정	존치	삭제
23	4	17	1	1

2. 세부 정비내용

□ 신  설 : 총 4건

연 번	항 목	세 부 내 용
1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휴업기간 1년, 1회에 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 후 연장 가능 (총 2년 6개월 휴업이 가능)
2	택시 공공승차앱 의무이용	▫서울시 택시공공승차앱의 의무적 설치 ▫공공앱 호출시 의무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
3	근로조건 공개	▫회사별 급여수준, 근로조건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4	운전자 처우개선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 수입배분 제한

①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 자치구마다 연장기준이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 이에 휴업기간을 명시하고 서울시장이 승인한 건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연장토록 조치

② 택시 공공승차앱 의무이용

○ 민간앱에서 추진하지 않는 목적지 미표출 등 시민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공공승차앱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시간 실공차 확인, 목적지 미표출, 콜비지급 기능 등을 탑재한 공공앱을 운송사업자가 결제기 등 지정장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공앱 호출시 콜거부 할 수 없도록 규정

③ 근로현황 공개

○ 납입기준금 등 채용에 필요한 정보공개로 투명한 법인택시 인력채용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

④ 요금조정 관련 운수종사자 처우개선(한시적 조항)

○ 요금인상 후 기준납입금 인상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입기준금 조정 관련 규정마련

○ 택시요금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납입기준금 조정가능, 수입증가분 중 최소경영 비용을 제외한 80% 이상이 운수종사자에 배분토록 규정

□ 개  정 : 6건(단순 문구, 법령개정 사항 제외 포함시 17건)

연 번	항 목	세 부 내 용
1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원칙적으로 12시간 이상 승무하지 않도록 배차관리
2	개인택시 의무운행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개인택시 의무운행 시간 지정
3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 부제해제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23시~익일 01시) 부제해제
4	택시외부 표시	▫개인택시 색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5	운수종사자 복장	▫운송사업자(법인택시)가 직접 지정한 복장 착용이 가능
6	택시 청결의무	▫담배냄새 외 기타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
7	기타	▫단순 문구수정, 법령개정 사항 반영 등

①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 차량출고 후 12시간 이내 입고토록 하는 기존 규정은 종사자가 차량입고 후 재차 운행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존재

○ 이에 운수종사자가 12시간 이상 승무하지 않도록 하는 배차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장시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② 개인택시 부제운행(의무운행 시간 지정,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 부제해제)

○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족으로 인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23시~익일1시) 부제해제, 매달 의무적으로 운행시간을 서울시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의 차량색상 흰색, 은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근거규정 부재로 규정 외 색상 차량운행을 하는 등의 혼선 사례가 발생

○ 흰색, 은색 등 개인택시 색상규정을 마련하여 사전에 혼선을 방지

④ 운수종사자 복장

○ 가맹점 택시 등 기존 택시와 차별화 하는 서비스 출시가 예정되는 등 서비스 증진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정하는 복장착용 허용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복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사업자(법인택시)가 지정하는 별도 복장착용도 허용

⑤ 택시청결 의무 등 기타 개정사항

○ 담배냄새 외 기타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규정 명시, 기타 불필요한 문구정리 및 조치규정 등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

□ 삭   제

연 번	항 목	세 부 내 용
1	택시호출 이행의무	▫호출예약 또는 지정배차에 대한 운송의무 이행 규정 삭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처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삭제 필요

3. 관계 기관 의견수렴

○ 대   상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 기    간 : ’18. 11. 23(금) ~ 11. 29(목)

○ 결    과 : 총 10건 의견제출(8건 미수용, 1건 수용, 1건 일부수용)

- 택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한 조항은 8개 조항은 미수용

- 청결의무는 위반기준(냄새의 정도)이 모호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용

- 일부 휴업관리는 택시 업계의 현황(낮은 운행률)을 감안하여 제출한 의견 내용을 일부 수용

항 목	의견내용 및 사유	검토결과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휴업횟수 3회로 연장, 서울시 사전승인 삭제	일부수용
공공승차앱 의무사용	▫해당 조항삭제(실효성 없음)	미수용
법인택시 근로현황 공개	▫해당 조항삭제(업체간, 노사간 갈등발생 우려)	미수용
요금조정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해당 조항삭제(업무협약서로도 이행 충분)	미수용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해당 조항삭제(근로형태 제한은 과도한 행정규제)	미수용
개인택시 의무운행 지정	▫해당 조항삭제(심야할증 확대 등 제도 보완으로 가능)	미수용
금요일 심야시간 부제해제	▫심야시간대 확대(22시~익일 2시), 조항 삭제	미수용
택시 외부표시	▫색상 허용범위 확대	미수용
운수종사자 복장	▫조항 수정(정한 복장을 착용 → 복장기준을 준수)	미수용
택시 청결의무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처분 기준이 모호)	수용

사업개선 명령 시행계획

Ⅲ

□ 개별송달 실시

○ 사업개선명령의 법적효력 발생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개별송달 실시

- 발송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개인택시 49,269명

- 소요예산 : 142,000천원

▫우편 발송비 : 건당 2,630원 × 52,000통 = 136,800천원

- 인쇄, DM 용역비, 재발송 우편료 포함

▫반송료 : 1,630원 × 3,000통 = 4,900천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 인근 우체국을 통하여 직접 송달

□ 시보공고

○ 시민 홍보를 위해 시보공고 실시

향후 계획

Ⅳ

○ 사업개선명령 재정비 공시송달 및 시보공고 : ’18. 12월

○ 사업개선명령 시행일 : ’19. 1. 1.

붙   임 : 1. 신구 대비표 1부.

2. 관련 기관 제출의견 검토내용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