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디자인과-10721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시재생1담당		도시재생디자인과장		마을재생기획단장
연현미	안병석		임승락		12/12 지덕환
협 조
						도시재생상임기획담당		이주헌
						도시재생2담당		김삼성
						캠퍼스타운조성TF담당		정재두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육안)점검 결과 보고

2018. 12.

마을재생기획단

도시재생디자인과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육안점검 결과보고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사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 경위

‘18.06.03. 용산상가 붕괴사고 발생

‘18.06.12.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18.07.02.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주거재생과-7554)

‘18.10.04. 안전점검 보조금 교부 안내(주거재생과-8425)

‘18.10.17. 정밀안전점검 보조금 교부(주거재생과-12132)

‘18.10.31.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도시재생디자인과-9266)

Ⅱ		육안점검 추진 개요

육안점검 대상

○ 30년 이상 블록조

○ 50년 이상 모든 건축물 및 경과년수 확인불가 건축물

○ 주민신고 및 요청이 있는 시설물

점 검 자 : 건축지도원 7인(성북구 건축사회 추천 건축사)

점검 계획 동수 :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608동

사업명 점검동수	계	주거환경관리사업(6)						도·활	서울형	캠퍼스	주거환경후보지(3)
		장수	369	정든	삼덕	삼태기	한천	안전	장위	고려대	정릉8	정릉3	성북4
계	608	89	113	54	4	33	0	0	26	89	45	69	86
30년 이상	220	84	6	1	2	14	0	0	18	11	15	4	65
50년 이상	388	5	107	53	2	19	0	0	8	78	30	65	21

점검기간 : ‘18. 11. 01. ~ 31.

점검결과 분류 및 조치 : 5단계 등급 부여, 필요조치 시행

○ 등급별 기준

등급	기 준
우수	∘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조치사항 : “미흡”, “불량” 등급 판정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실시

Ⅲ		육안점검 결과

총 점검결과 : 592건 점검 중 “미흡” 9건

사업명 점검동수		계	주거환경관리사업(6)						도·활	서울형	캠퍼스	주거환경후보지(3)
			장수	369	정든	삼덕	삼태기	한천	안전	장위	고려대	정릉8	정릉3	성북4
총 계		592	89	114	54	4	33	0	0	26	70	47	69	86
점 검등급	소계	578	89	113	54	4	31	0	0	26	66	46	69	80
	우수	32	1	21	0	0	0	0	0	0	2	2	0	6
	양호	237	9	41	35	4	10	0	0	19	30	11	59	19
	보통	295	79	48	19	0	21	0	0	5	31	29	8	55
	미흡	9	0	0	0	0	0	0	0	2	3	2	2	0
	불량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철거등)		19	0	4	0	0	2	0	0	0	4	3	0	6

※ 구역별 여건에 따라 점검물량 조정

세부 점검 내용

○ 369성곽마을

-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노후 건축물 3건은 기타 빈집관리대상으로 포함

- 삼선동1가 2번지 정비기반시설공사 중 민원제기 된 기존석축에 대하여 토목구조 검토 1건 추가

○ 삼태기마을

- 철거 후 도로확장, 철거 후 공동주택 신축으로 2건 점검 제외

○ 고려대 캠퍼스타운

- 철거 2, 철거 후 신축공사 중 1, 조사거부 1건으로 3건 점검제외

- 자료 오류로 인하여 19건 점검목록에서 제외

○ 정릉8(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 철거 후 신축 1건 점검 제외

- 목록 외 미흡 건축물(무허가, 공가) 2건 점검 추가(빈집관리대상으로 포함)

○ 성북4(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신청)

- 철거 중 건축물 6건 점검 제외

점검 후 조치 계획

○ 육안점검 결과 미흡 및 불량 등급 판정을 받은 9건에 대하여 건축 구조기술사 정밀안전점검 시행

○ 정밀안전점검 대상 노후건축물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정밀점검 시행 안내 공문 총괄 시행

○ 건축구조기술사 정밀점검 시 각 구역별 담당자 현장 수행

Ⅴ		점검 수당

예산과목 : 주민중심·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점검자별 수당 : 43,304,049원

○ 건축사(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분야 기술사 적용) 기준 : 363,289원/일

점검자명	점검동수		1일당 점검동수		건축 지도원		점검일수	소요예산(원)
육안점검	591	=	5	×	7인	×	118.2	42,940,760
장수	89				강문식		17.8	6,466,544
369	113				이용석		22.6	8,210,331
정든 장위	80				양선영		16.0	5,812,624
삼태기 정릉8	80				유은규		16.0	5,812,624
캠퍼스	70				신재원		14.0	5,086,046
정릉3 삼덕	73				김제경		14.6	5,304,019
성북4	86				조찬영		17.2	6,248,571

○ 석축 토목구조 1건 점검수당 지급

- 369성곽마을 석축 기술검토 1건 : 1일 363,289원

Ⅳ		향후 계획

2018. 12. 11. : 육안점검 결과보고 및 안내공문 시행

2018. 12. 20. : 정밀점검 완료(구조기술사)

2018. 12. 31. : 점검결과 보고 및 정산(필요시 후속조치 이행)

붙임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