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657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이황우		정명이		12/12 윤재삼
협 조

2018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개정 계획

2018.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 협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市 행정예고 관련 방침 반영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개정 계획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개정방향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市 업무 추진절차 개선․보완

○ 사업 초기절차(PIMAC 적격성조사)부터 지연되지 않도록 市 전문기관 사전검토 강화를 통해 민간제안서 완성도 제고

○ 민간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여건 마련 및 시민 알권리 등 강화하여 市 민자사업 신뢰성 제고

□ '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사용자부담 완화, 사회적 가치(일자리 창출 등) 반영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공공성 제고

○ 사업검증 객관성 제고, 사업운영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내실화 도모

< 주요 개정내용 >

市 업무추진절차 개선	기획재정부 지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사항 반영
◦(민간제안서 사전검토 강화) PIMAC 적격성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제안서 사전검토 기준 및 절차 강화	◦(공공성 제고) 사용자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반영, 교육․문화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
◦(실시계획 승인조건 강화) 사업비 적기투입 등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 체결 확인 후 승인토록 조건 강화	◦(사업 내실화) 수입․비용 예측 등 사업 검증 객관성 제고, 운영단계에서의 관리 강화, 전문기관 역량 제고
◦(실시협약 사전예고 절차 강화) 실시협약 사전예고시 市 행정예고 절차인 규제심사․법제심사를 시행토록 반영	◦(국제협력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외국의 민자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2

주요 개정내용

市 업무절차 개선

□ 민간제안서 사전검토 기준 및 절차 강화

○ (현황) 현재 시행중인 사전검토는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KDI PIMAC 요구수준에 부합여부 등 적격성조사에 대비한 실무적인 검토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 (개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여 원활한 적격성조사 추진 <제95조 개정>

－ 사전검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하여 제안서가 PIMAC 요구수준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심층 검토

※ 적격성조사의 통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PIMAC과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검토항목			서울공투센터		사업부서 조치결과
			세부근거자료	검토결과
Ⅰ. 형식적 요건
	타당성조사의 내용
		1)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여부
		2) 비용 추정여부 ∘ 유사실적 및 KDI 관련지침에 따른 비용산정방법
		3) 시설계획․설계의 적정성 검토여부 ∘ 분석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4) 수요 추정여부 ∘ 분석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시설수요 현황 및 예측
		5) 편익 추정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편익추정
		6) 경제성 분석여부
		7) 재무 분석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분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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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 부합성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 제시 여부
		1) 사업의 근거가 되는 타 법령 제시 여부

○ (개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S-PIMs)의 사전검토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한 후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제95조 개정>

	⏜ 현 행 ⏝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S-PIMs 검토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 개 선 안 ⏝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S-PIMs 검토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요청 및 접수 (재정관리담당관⇄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통보 (재정관리담당관→사업부서)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 실시계획 승인조건 강화

○ (현황) 일부 경전철 사업의 경우 조기착공을 이유로 금융약정 체결전 실시계획 승인․공사추진 하였으나, 금융약정 지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공사 차질 발생

○ (개선)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 체결을 검토․확인 후 승인토록 조건 강화함 <제90조, 제103조의2, 제134조 개정>

－ 다만, 부득이한 사유(市의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로 인해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

□ 실시협약 사전예고 업무절차 강화

○ 근거 :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17.3.29)

○ (현황) 최초 실시협약 체결 전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조례화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 수렴․반영하는 절차 운영중

○ (개선) 市 행정예고 개정사항(규제심사․법제심사)을 반영하여 실시협약 사전예고 절차의 적법성 향상 <제86조, 제103조의2, 제131조 개정>

실시협약 협상완료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공투센터 ․ 계약심사단)		➡		규제 사전심사 (법무담당관)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접수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규제 포함된 경우에만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사항 반영

□ 고용유발효과 우수사업 평가 우대를 통해 공공성 제고

○ (사회적 가치 반영) 민자사업을 통해 고용률 제고,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 및 정책 목표 달성 도모 <제124조 제3항 제4호 신설>

－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할 필요

－ 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라 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 규모 민자사업 적극 발굴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강화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 추진

○ (검증 객관성) 사업 검토 단계에서 객관적인 기준 및 자료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장래 운영기간 중 부실 발생 방지 <제65조 제8항, 제65조의2 신설>

－ 민자사업의 적정 수익률(재무적할인율) 설정을 통해 수입․비용 추정의 객관성 제고

－ 교통DB 등 수요예측의 핵심 전제 및 변수들을 최신 자료로 적용함으로써 사업 타당성 검증 및 사용료 책정을 객관화

○ (사업운영 관리)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여타 추진 검토사업에 대해서도 피드백 제공 <제51조 제8항 신설>

－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운영 전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함으로써 운영 책임성 강화

※ 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운영현황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

○ (전문기관 역량) : 사업 추진 전 단계를 분석하는 전문기관들의 역량 제고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 도모 <별표 12 신설>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소속 연구원들이 민자사업 검토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서울공투센터 등 전문기관 18개 지정)

－ 전문기관 합동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붙임 : 1. 2018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개정(안) 1부.

2. 실무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끝.

참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서울공투센터		사업부서 조치결과
			세부근거자료	검토결과
Ⅰ. 형식적 요건
	1. 타당성조사의 내용
		1)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여부
		2) 비용 추정여부 ∘ 유사실적 및 KDI 관련지침에 따른 비용산정방법
		3) 시설계획․설계의 적정성 검토여부 ∘ 분석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4) 수요 추정여부 ∘ 분석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시설수요 현황 및 예측
		5) 편익 추정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편익추정
		6) 경제성 분석여부
		7) 재무 분석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분석여부
	2. 사업계획 내용
		1) 사업개요(추진방식 포함) 제시 여부
		2) 법적검토 수행여부
		3) 시설의 내용 및 기능, 역할 제시 여부
		4) 건설계획 제시여부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1) 총사업비 세부내용 제시 여부
		2) 자금조달계획 제시 여부
		3) 출자자 구성 및 출자예정자의 재무상태 제시여부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 명세
		1)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제시 여부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1) 사업관리계획 제시여부
		2) 유지보수계획 제시여부
		3) 시설관리운영계획 제시여부
		4) 시민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포함 여부
		5) 환경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민원 처리계획 등 포함 여부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1) 사용료 등 수입계획 제시 여부
		2) 지출계획 제시여부
		3) 시설이용료 적정성 및 사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제시 여부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 법령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인지 여부
		2) 부대사업 내용(사유) 제시 여부
		3)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여부
		4) 수익 추정 결과 제시 여부
		5) 재원조달계획 제시 여부
		6) 부대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영향, 이용료 절감 등) 제시 여부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무관청 지원 및 기타 요구사항 제시 여부
Ⅱ. 정책 부합성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 제시 여부
		1) 사업의 근거가 되는 타 법령 제시 여부
		2)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정책(상위계획) 제시 여부 ∘ 서울시 중장기계획, 주요 시책, 투자우선순위와 부합 여부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지 제시 여부
		1) 사업의 중복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