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이 문서의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책부서)입니다.
제목	태양광설치 관련 자치법규(조례) 현황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주요 정책사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최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설치가능한 공공부지에 100%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의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자치법규(조례) 현황을 파악하고자 업무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 제출양식에 의거 2018.12.28.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 관련부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관련 조례규정이 없으면“관련규정 없음”으로 제출 요망)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전국시군구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2/12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