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326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재화	박용진	12/12 이철희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리플릿 추가 제작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사례집 추가제작 계획(안)

‘18. 10. 16.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추가 제작할 계획(안)을 보고드림

□ 제작내용

○ 제작부수 및 규격 : 리플릿 1,000부(3단접지 A4, 150g 스노우화이트)

○ 주요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소개 및 이용안내

-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상식 제공 및 실제 상담사례 소개

- 서울시 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등

	’18년 하반기 수정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18. 10. 16.) -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 (기존) 5년이내 → (변경) 10년 이내 - 권리금 회수기간 연장 : (기존) 3개월 → (변경) 6개월 ► 기타 오타 등 수정

□ 활용계획

○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활동 및 상담센터 방문객에게 배부

※ 향후 필요분은 2019년에 별도 제작 예정

□ 소요예산 : 9,451천원 (VAT 포함)

○ 인 쇄 비 : 8,592,000원(2,000부×4,296원)     ※ VAT : 859,200원

○ 예산과목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8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수정시안 및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