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 관련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우리시 및 귀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의거 “빈집등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또는 정비의 이용 및 요청”하오니 아래 제출기한내 회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협조요청

가. 부서별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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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도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다. 자료제출기한 : 2018.12. 19.(수)한(자료제출이 지연될 경우 중간회신 요청)

붙임 : 소유자 정보 목록(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2/1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2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