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용관련 협조요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1948(20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6월에 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규정에 따라 신규      공인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바 있습니다.

가. 지정번호 : 제2018-2호

나. 기 관 명 : 이니텍(주)

※ 공인인증기관(6) : 한국정보인증(주),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주) - 추가

다. 제공역무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인증역무 및 부대업무

라. 지 정 일 : 2018. 6. 14

마. 지정유효기간 : 2018. 6. 14. ~ 2021. 6. 13(3년)

3. 전자서명법 제25조의3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증서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되는 공인인증서도 모든 공인인증서 이용기관에서 차별없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

제25조의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8. 생략)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요구한 자

4. 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공공, 민간)은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해당 기관      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업데이트) 등 조치를 통하여      신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공인인증기관에서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체(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 개발)를        통하여 관련 작업의 진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5. 아울러,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관하고 있는 유관기관(공공, 민간)에서도 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안내)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혜경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1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2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