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044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박기홍	이병훈	송임봉	12/12 김태희

도시농업 활용 가능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농업 활용 가능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및 정책수립 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8. 6. 7~ 12. 6

❍ 조사대상 : 서울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1,415개소

❍ 조사내용 : 건물옥상․부속토지의 텃밭 활용가능지 현장 조사

❍ 소요예산 : 48,500천원

❍ 조 사 자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이용규

□ 조사 결과

❍ 국공립어린이집 1,415개소 조사결과, 텃밭조성 가능지 792개소 4,989㎡

➠ 텃밭조성 활용 가능지 792개소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19년 텃밭 조성사업에 활용

❍ 도시농업 활용 가능지 유형 및 면적

(단위 : 개소 / ㎡)

구분	계	노지	상자	옥상
국공립어린이집	792/4,989	18/313	751/4,239	43/437

Ⅱ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국공립 어린이집(옥상, 부속토지)1,415개소 조사결과

❍ 텃밭 기 조성 어린이집 1,044개소(74%) 12,869㎡

- 텃밭 조성된 어린이집 평균 12.32㎡의 텃밭이 조성됨.

❍ 텃밭 기 조성 어린이집 유형별 면적 12,869㎡

- 노지텃밭 3,822㎡,  상자텃밭 5,173㎡,  화단텃밭 3,874㎡

❍ 추가 텃밭 조성 가능한 어린이집 792개소(4,989㎡)

- 노지텃밭 313㎡, 상자텃밭 4,239㎡, 화단텃밭 437㎡

❍ 추가 텃밭 조성이 불가능한 어린이집은 623개소

- 어린이집 623개소 일부는 조성이 완료 되었거나 조성 불가능

	시사점
‣ ‘17년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 702개소를 조사하여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 573개소 711,763㎡ 발굴하여 학교텃밭 조성에 활용 ‣ ‘18년 서울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1,415개소를 조사하여 텃밭을 조성 할 수 있는 공간 792개소 4,989㎡ 발굴 ⇒ 국·공립어린이집 책임자들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한 결과 도시텃밭 추가 조성 및 도시농업 규모 확대에 긍정적이며 주로 상자텃밭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도시농업 활용가능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텃밭을 조성해 나가고 조성후 우리동네 텃밭관리사 사업을 활용하여 텃밭관리사로 하여금 텃밭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처방을 통해 텃밭 지속 유지가 필요 함.

Ⅲ		향후 계획

❍ 자치구에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책자 배부(12월)

❍ ’19년 도시농업 실태조사 운영계획 수립(2월)

❍ 용역업체 선정 및 조사실시(5월)

붙 임 : 도시농업 활용 가능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