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703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문동환	김분숙	12/12 조세연
협 조
	주무관		서미희
	주무관		박상진
	주무관		이정미
	주무관		백소영

2018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보고

2018.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8년에 체결된 수의계약과 지출관련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18년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915, ’18.1.22)

○ 2018년 사업소 공사․용역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계획(재무회계과-12619, ’18.10.5)

2		점검 시행

○ 점검기간 : ’18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기간 중 9일

(10. 25[목]~11.28[수])

○ 점검대상 : 수도사업소 (8), 물연구원

○ 점검인원 : 재무회계과장외 5명

○ 점검내용

-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여부

- 불필요한 분리발주 존재 여부

-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 지출업무 및 일상경비 관리 실태

3		점 검 결 과

○ 계약업무 분야

- 모든 사업소에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횟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예년처럼 동일업체와 3회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1건도 없었음.

- 계약 및 대금지출관련 필요서식이 미작성되어 있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각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수의계약각서 세부 내용을 생략함

• 지출결의서의 취급자인 또는 검수 부분에 날인 누락

- 수의계약 제도개선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 양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 양식을 사용함.

-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수의계약시 용역, 물품은 기초가격의 95%, 공사의 경우 기초가격의 90%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가 있음.

※ 관련근거 :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획 (재무과-38348, 2009.09.21.)

- 대금 지급시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세 완납증명서등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음. 수의계약이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만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음.

(예시 :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인 경우 생략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지출 및 일상경비

- 품의 단계에서 물품 구매시 금액에 관계없이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금액이 작은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미작성한 경우가 많이 있음.

- 지출결의서의 교부번호를 기록하는 곳에 기재하지 않거나 지급번호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음.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과목에 적절하지 않은 용도로 지출함

- 물품검수조서에 대한 결재선이 잘못 지정되어 결재자가 누락되거나 수신처가 내부결재로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2014년)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회계서류에 경리관 명칭이 혼용되고 있음.

4		행 정 사 항

○ 본부 재무회계과 : 점검 결과 분야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 사업소에 사례 전파 및 업무개선 지시 후 다음 점검시 개선여부 확인

○ 각 사업소 :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을 참고하여 회계관련업무 자체 점검 및 개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