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289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경화	문영일	박기용		12/12 윤영철
협 조
	예산3팀장		김대진

예산 변경 계획

(공공운영비)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산 변경 계획(공공운영비)

한강사업본부 각 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예산 변경(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을 요청하고자 함.

1		예산변경

□ 변경 요구액: *****

□ 변경개요

○ 변경사항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경 전 예산현액	변경 예산액		변경 후 예산현액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한강사업 본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767,725	*	******	*******
				공공 운영비	824,664	******	*	*******

○ 변경사유

- 한강사업본부 각 시설의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예산부족액 확보

2		행정사항

□ 예산변경: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예산담당관)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