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문전사태양광발전소 대표 이** 귀하
(경유)
제목	발전사업(태양광)허가 사업준비기간 연장신청 수리 통보(문전사태양광발전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급한 발전사업허가증에 대한 사업준비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변경)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변경허가 내용

○ 허가번호: 서울-292호(2015-08)

구 분	발전소명	신청인	설치장소	시설규모	사업준비기간
당 초	문전사 태양광발전소	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	-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 15.675kW - 공급전압 : AC 380V	2015.08.03.부터 2018.08.02.까지
변 경	문전사 태양광발전소	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	-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 15.675kW - 공급전압 : AC 380V	2015.08.03.부터 2019.08.30.까지

나.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됨.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됨.

○ 사업개시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됨.

붙임: 발전사업(변경)허가증(재발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2/11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