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송 무 용 전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사소송 1심판결 사건에 대한 판결금 지급 등 송무처리사항 통보(관리번호 2016-0036,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17205(2018. 10. 22.), 제1심 판결서 송부

2. 아래 사건 관련 1심판결 사건에 대하여 송무처리 사항을 통보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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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송무처리 사항]

○ 주문에 따른 판결금 지급: 각 소송지원부서에서는 이자부담 등에 따른 예산낭비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

- 조경과, 도로계획과, 공동주택과

* 2018.12. 28. 까지 지급 결과 제출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원고별 사업현황(판결결과 포함)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수신자					자치행정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도로계획과장,공동주택과장,조경과장
사무관							박만순			송무1팀장					代임미진					법률지원담당관					12/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