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638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희진	정재효	남상국	12/11 代남상국

2018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종합 결과 보고

2018.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범사업 종합 결과보고

◈ 도시농업 활성화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

◈ 도시농업 실천 장소(자투리, 옥상, 텃밭 등)에 음식물쓰레기 퇴비사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15개소

○ 사업완료로 신규 지원 없음

○ 기존사업대상 발효자재 지원 : 115개소(’16~’17년도 대상자)

290세트(부숙제, 미생물 발효제 등)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현장 교육 : 59회(’17년도 대상자)

▢ 사업예산 : ******************

Ⅱ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제5261호)

▢ 시장공약사항

○ 공약관리번호4-3-1[아그로시티(Agro-City) 조성]

○ 혁신공약-29(음식물 쓰레기, 서울시가 돈이 되게 해드려요.)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Ⅲ		추진방향

정 책 환 경

▢ 런던협약(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 만든 국제협약)에 의거 2013년부터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 금지

▢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 도시농업 활성화에 따른 텃밭에 사용할 퇴비의 수요 증가

추 진 방 향

▢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 도시농업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퇴비화)를 지속적 추진

▢ 생산된 퇴비(음식물쓰레기)를 텃밭 등 도시농업에 활용

Ⅳ		추진결과

▢ 2018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1월

▢ 기존 대상자(16~17년도/3년차까지 지원) 관리(반납 등) :1월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세트 지원 계획 : 1~2월

○ 총 290세트에 대한 자재 지원 계획(16~17년도)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세트 지원 : 2~4월

- ‘16~’17년 기대상자 : 115개소 290세트

․ 발효자재 : 혼합제 1종(낙엽펠릿), 발효제 2종****************

- 지원물품사진

구 분	혼합제	발효제
	낙엽펠릿(20kg)	***********	***********
사 진

▢ 퇴비화 사업대상자 교육: 2~5월

○ 사업대상자 퇴비화 현장방문교육

- 교육계획 : 61개소 61회(17년도 61개소 1회 교육)

- 현장교육 강사 선발 : 2명(남1, 여1), 2~3월

- 교육결과 : 59개소 59회 추진(개인사정으로 2개소 교육 불가)

만족도 100%

▢ 기존 대상자 관리: 전체 반납- 즐거운 유치원 등 5개소(폐원등의 이유)

12월 현재 58개소 유지

▢ 음식물쓰레기 퇴비 제조 및 사용방법에 관한 강의 및 민간 평가단 협의: 6회

*************************************

▢ 「음식물쓰레기 퇴비 만들기」책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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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 도시농업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전개로 도시농업 활성화

▢ 음식물쓰레기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전환 및 자원재활용

Ⅵ		향후계획

▢ 2019년도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범사업

○ 일  시 : 2019년 1~12월

○ 내  용 : 기존(17년도)대상자 관리 및 지원(부숙제, 미생물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종합 결과 보고서 제작 및 발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