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4140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이정진	강남태	홍남기	代강남태		12/11 안승대
협 조

2018년도 우수수사관 선발 결과 보고

2018. 12.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우수수사관 선발 결과 보고

2018년도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기여한 우수 수사관 선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선발개요   ※ 2018년 시장표창과 별도 운영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자치구 파견직원 포함)

○ 기    준 : 구속수사 등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인    원 : ○명

○ 방    법 : 팀별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

□ 추천 및 심의 결과

○ 추천현황 : 4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추천자
1	*****	***	***	**********
2	*****	***	***	**********
3	******	***	***	***********
4	*******	***	***	*******

○ 심의결과 :*************************

※ 2018.12.10.(월)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사항

○ 성과 우수 특별휴가 3일 이내 부여

○ 표창일시 : 별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