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시부담금 지급 안내

1. 서대문구 주택과41900(2018.11.20.)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종결되어 시·구간 부당이익금 반환주체 협의결과에 근거, 아래 청구 계좌로 시부담금이 지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 당 사 자 : *****************************

○ 판결결과 : 서대문구는‘17.8.31. 패소 후 ’17.10.31. 원고(***)에게 판결금 우선 지급

○ 청구내용 : 서대문구는 시·구간 협의대응 결과에 근거 우리시 부담금 지급 요청

나. 판결금 지급 내역

원고명	계	판결금	비고
***	33,218,744	33,218,744	시분담비율 100%

다. 시부담금 지급액 : 33,218,740원(금삼천삼백이십일만팔천칠백사십원)

라. 지 급 처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12/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