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257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현	정환학	12/11 이철희

'18년 11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8. 12.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18년 11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의 건전한 시장거래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거래 훼손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모니터링 개요

○ 활동 인원 : 총 5*(남 3, 여2)

○ 활동 기간 : ************* 12. 4

○ 활동 방법 :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 업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등록(신고)사항과 실제 운영실태 점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폐업상태 조회 등

모니터링 확인결과

○ 모니터링 실시내역(대상업체 수 : ’18. 11. 5.기준)

(개소수, 건수)

구 분	대 상 업체수	현 장 점 검			사업자등록 조회				활동 수기
		점검 업체수	정상 영업	폐업	조회 업체수	정상 영업	폐업	폐업예정
총 계	575	125	125	-	575	573	2	-	1
다 단 계	115	26	26	-	115	115	-	-	-
후원방문	460	99	99	-	460	458	2	-	1

※ 활동수기(1)는 대상업체수(575) 총계 포함 숫자 임.

○ 국세청 사업자등록조회 확인결과 : 후원방문판매업체(2)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확인결과
**** ****	***********	**********	******************************* **************************
	**********	**********	****************************** **************************

○ 현장점검 확인 결과 : 후원방문판매업체(1)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모니터링 현장점검	확인결과
**** ****	***********	******	************************	********************************************************

향후계획

○ 11월 모니터링 활동을 마지막으로 ‘18년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판매) 모니터링 활동 종료

- ‘19년도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필요성 여부 검토 필요

○ 방문판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8.12월

붙임 : 1. 모니터링 담당업체 지역현황(’18. 11. 5 기준)

2. 11월 사업자확인결과보고서 575개소

3. 11월 현장점검 모니터링 결과보고 125개소

4. 11월 활동수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