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알림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여 사망(2018. 9. 25.)

법률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8. 12. 7.)

주요내용

면허정지 기준 강화(0.05% ⇒ 0.03%)

면허취소 기준 강화(0.1% ⇒ 0.08%)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1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세부내용: 붙임

붙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종춘		행정팀장	특별휴가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1 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91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2-2090	/전송	02-452-0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