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해지) 취소에 따른 과납 대부료 반환 의뢰

1. 행정운영과-12628, 12635(’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18년도 서울시 시금고 사업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계약 해지신청에 따라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취소하고, 기 징수한 대부료중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과납 대부료의 반환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용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신청면적 : 전용 28㎡(건물 1층 일부)

- 용   도 : 상수도본부 시금고 점포,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 사 용 자 : ***************

○ 대 부 료 : ****************************

○ 사용기간 : 2018. 6.11. ~ 2019.6.10.(1년)

나. 사용허가 취소 : 2018.12.31.(해지요청일 2018.11.30.)

- 취소사유 : 서울시 시금고 업무종료(2018.12.31.)에 따른 영업장 폐쇄

다. 과납금 반환 : **********

- 근   거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구 분	당 초	변 경	반환금액	비 고
대부기간	’18.6.11.∼’19.6.10.	’18.6.11.∼’18.12.31.	잔여 161일
대 부 료	***********	**********	*********

- 반환계좌 : **************************************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과납금 반환조치(행정운영과-12663호, ’18.12.10.)

2. 우리은행 사용허가 취소 및 대부료 반환계획(행정운영과-12628호, ’18.12.10.)

3. 우리은행 사용계약 해지신청서 1부.

4. 우리은행 반환계좌 통장사본 1부.

5.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 1부.   끝.

	행정운영과장
주무관	장태옥		행정운영과장	12/11 박재희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268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3146-125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