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1573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획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휘영	김정범	김규룡	代박진영		12/11 강태웅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8.12.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서울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개정 `18.3.27, 시행 `18.9.21)

○ 개정 배경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투자 확대, 지역 주도의 지방 혁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 주요 개정 내용

① 위원회 위상 강화 : 지역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② 국가혁신클러스터 : 위원회 의결로 혁신도시, 산단･특구 등을 묶어 지정

③ 계획계약 도입 : 시･도가 중앙과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 우선 지원

④ 지역혁신 체계 : 중앙의 지역 파트너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원단 설치

○ 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방 향	시군구 간 연계를 통한 지역 생활권 발전	지방을 혁신산업의 지역 거점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 진 체 계	생활권(서울·경기) 발전협의회 (협의·조정기구 / 회장 :서울시장)	지역혁신협의회 (심의기구 / 회장 : 위원 중 호선)
역 할	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생활권 갈등 조정, 연구・조사, 컨설팅	지역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등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주 요 시 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 문화벨트 연계 등 생활서비스(농림부) ▪ 도시주거취약지역 개조(국토부)	지역분권에 따른 지역주도 자립역량 제고 ▪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 지역발전투자협약(혁신산업) ▪ 시・도 발전계획 수립 등
재 정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우리시 추진 경위

○ 노무현 정부(`03~`07) - 세종시・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초 설치(’03.4월) 및 우리시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이명박 정부(`08~`12) - 광역경제권별로 시・도 경계 넘는 현안 해결

- ｢수도권 광역발전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으로 교통, 환경 등 광역사업 추진

○ 박근혜 정부(`03~`17.5) - 시군구를 중심으로한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

-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도 10개시가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2018년 9월 1일 임기만료로 생활권 발전협의회 폐지

➡ 2018년 법 개정으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원단’ 설치 필요

2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추진 근거 : 국가균형특별법(제28조에 따른 의무사항)

□ 기     능 : 서울시 발전계획 심의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수행

○ (주요기능)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수행(균특법 제28조 제1항)

-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의 지정과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시도 발전계획(균특법 4조·7조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5년 단위의 법정계획,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수립(국가균형발전계획 = 부문별 계획 + 시도 발전계획)

※ 발전 시행계획(균특법 7조 근거)

- 시도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균형발전 상생회의」등 중앙-지방 간 및 지역 간 소통·협력 수행

- 중앙부처·균형발전위원회–지역혁신협의회 간 정례적 소통 채널로서「균형발전 상생회의」참여하여 의견 개진

○ 균형발전 및 지역교류 관련 사업 발굴·평가 및 정책 연구 추진

- 서울 균형발전 및 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정책 연구 평가

- 균형발전·혁신 관련 주제에 대해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 위원구성 및 임기

○ 협의회 구성 : 총 20명 이내(회장 1명, 위원 19명)

- 회  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인

- 위  원 : 연구원, 기업인, 교수, 시의원 등 각계 전문가

○ 위원 자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시·도 지방의회 의원, 시·도 공무원

-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 임기 : 민간위원 2년(공무원‧시의원 : 직위 재직기간)

○ 위촉 시기 :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확정일로부터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 추가 위촉 및 재위촉 시 여성 및 장애인을 우선하여 위촉

□ 협의회 구성(안)

○ 시행령 상 당연직은 미규정 되어있으나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으로 임명함

○ 총 18명(민간 16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 위촉직 여성 7명, 41%)

- 향후 위원 추가 위촉 시(20명 이내) 성별 및 장애인 구성 비율 고려하여 구성

연번	분야	성 명 (출생년도)	성 별	소 속 및 직 위	주요경력(학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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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운영(안)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반기별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

○ 출석 및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경우 적용

○ 서면심의 : 긴급처리,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능

3		제1차 회의(발전계획 심의) 개최 계획

□ 일    시 : 2018.12.12.(수)~13.(목)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참석대상 : 지역혁신협의회 전체 위원 18명

□ 심의안건 : 서울 발전계획(2018~2022)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제7조, 제28조

-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 수립방법 : 산업연구원에서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연구원으로 협업 수립 의뢰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및 2030 서울플랜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해당 실‧국 검토

○ 주요내용 : 6대 핵심 분야별 발전 목표 및 추진 전략

- (교육·일자리) 미래 산업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청년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보장

- (문화·관광) 권역별 문화 및 체육시설 확보

- (보건·복지)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맞춤 보건서비스 제공

- (산업·경제) 전통 및 고유산업, 미래 산업 수요맞춤형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투지유치 프로그램 지원

- (국유재산) 시유지 정밀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확대

- (지역간 불균형) 권역별 거점 재생 및 상생발전 유도

□ 향후계획 : 발전계획 산업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18.12.14.)

※ (’19.2월 중순) 2019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