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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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 회신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와의 사납금 관련한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통화가 어려운 점에 대해 불편함을 전달 해 주셨습니다.

전화통화를 통해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연료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내용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조사를 통해 절차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와 운수종사자 당사자 간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추가납입금액 등에 대해 환수 또는 반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운송비용 전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