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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대도시 밖에 소재하는 학교법인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이 부동산에서는 법인 고유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직원 상주 계획은 없고, 건물관리 등도 지방 소재 사무실에서 수행할 예정임)한 후, 일부는 임대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음식점(카페 등)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본문에서“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라면 임대부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 취득 예정인 부동산 일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지방세법」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반음식점 부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12/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654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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