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급식과-1251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육정책과장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결재
홍혜진	안인숙	이보희	12/05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6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3036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초중고교 무상급식 제도 및 운영 등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제출요망

□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현황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시장방침 제213호, ʼ11.10.27.)

- 2012년 : 공립초 전체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

- 2013년 : 공립초 및 중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실시

- 2014년~ : 공립초 및 국·공·사립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 2018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초 및 국‧공‧사립중 939개교 628천명(초 406천명, 중 222천명)

- 지원기준 : 공립초 3,408원(188일), 국‧공‧사립중 5,058원(172일)

- 소요예산 : 135,978백만원(시비)

- 재원분담 :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

□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편성기준에 따른 소요액	실 집행액
		계	서울시(30%)	자치구(20%)	교육청(50%)
2018년 (11월말기준)	453,260,496	413,368,636	124,010,591	82,673,727	206,684,318
2017년	431,707,340	419,232,696	125,769,809	83,846,539	209,616,348
2016년	445,012,400	422,804,176	125,897,538	83,930,936	212,975,702

□ 2019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3학년)

○ 지원규모 : 공립초 410천명, 중 209천명, 고3 85천명, 국사립초 20천명

○ 지원기준 : 공립초 3,628원(188일), 국·사립초 4,649원(188일),
중 5,406원(172일), 고 5,406원(168일)

○ 소 요 액 : 시비 170,632백만원 (총 568,776백만원)

○ 재원분담 : 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	담당사무관	안인숙
	☎ 2133-4158	담당자	홍혜진
	작 성 일 : 2018.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