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보건과-257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공은영	이정렬	김선찬	12/10 나백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88번, 유승민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3088번

□ 요구자료

1. 2015년 10월 1일부터 국가단위로 통합 실시 된 노인독감예방접종 ＂현물체계＂가

실시되기 이전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달체계가 어떻게 달랐는지 (연도별)

2. 2015년 10월 1일부터 국가단위로 통합 실시 된 노인독감예방접종 ＂현물체계＂가

실시되기 이전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현물체계＂가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한      구가 있다면, 몇년도에 시행이 되었는지?

- 예) A구는 2011년 도입, B구는 2012년 도입, C구는 2013년 도입, 서울시 나머지 모든 구 2015년 도입

3. 2번 질문의 연도 전후 5년간 (예: A구 2011년이라면 `06~`10, `11~`15) 연도별 예산 변화 추이

4. 3번 동일 기간 동안 각 구별 백신접종 대상자 수 및 실제 백신접종자 수 변화 추이

(제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노인독감접종 현물체계 도입(2015. 10월)이전 서울시 접종 전달체계

○ 백신 현물체계 도입 이전(~2014년): 25개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실시

기 관	구 분		내 용	비 고
질병관리본부	백신조달		백신 조달 및 접종 시스템 관리
서울시	백신수급		백신 수급 모니터링 및 수급 조정
자치구	대 상 자		접종 수요(범위) 선정	65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등
	사업재원		자체 예산 확보(구비 100%)
	시행방식		보건소 직접 접종 또는 의료기관 위탁 시행	- 2014년 기준 · 11개 자치구: 보건소 접종 · 14개 자치구: 의료기관 위탁
	백신공급방 식	보 건 소	조달가 수의계약 구매
		의료기관	의료기관 자율구매 후 백신비 청구	- 현물공급 자치구 없음 - 의료기관 청구에 의한 백신비와 접종비 지급

2. 노인독감접종 현물체계 도입전 시범 도입한 자치구: 해당사항 없음

3. 시범도입한 자치구의 전후 5년간 예산변화 추이: 해당사항 없음

4. 시범도입한 자치구의 접종대상자 수 및 실제 접접종자 수 변화 추이: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2133-7666	주 무 관	공은영
	작 성 일 :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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