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감사원장(감사청구조사국 제3과장)
(경유)
제목	공익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의견 추가 요청에 따른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제3과-367(2018.11.30.)호와 관련 공익감사청구내용에 대한 의견 추가요청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의견

개포1동장을 공동수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법률자문의견서(공동수도 설치 연혁)등에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으로 97년 2월경 구룡마을 주민들의 공동수도설치요구 민원이 발생하여 서울시(상수도본부) 및 강남구청(개포1동)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공동수도를 설치하도록 결정하고 개포1동장에게 수도의 관리책임을 위임하여 조치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규정대로 지정된 사항인지에 대하여는 20여년이 경과되어 관련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김원심이 구룡마을 급수요금납부자로 되어있는 경위 및 역할

2012. 1. 26 「구룡마을 소출수관련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 문건에 의하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의 임원(회장 유귀범, 부회장 김원심)이었던 부회장 김원심은 그 전부터 주민대표로서 개포1동 업무에 적극 협조하면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한 장의 수도요금고지서가 개포1동장에게 고지하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 부회장인 김원심이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거두어 대납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

96. 1∼3월 구룡마을 상수도설치 민원 접수(3회) 및 시의회 건의사항 접수, 강남구청(동장)의 공동수도설치 요청에 의거 96.4.2 공사시행하여 공동수도완료시점인 97.2월 강남구청으로부터 개포1동장을 수전관리자로 지정 공동수도설치요구에 따라 97. 4. 22. 개전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며, 2016.10월전까지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16년 12월 개발계획 고시에 따른 보상 문제가 대두되자 주민6∼7개로 나뉘어 상호비방 등 갈등으로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강남구청 개포1동장에게 2018. 8. 13(1차), 2018. 10. 18(재차) 공동수도관리인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대표성 난립 등의 이유로 관리인 추천에 어려움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어 공동수도관리인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2065(2017.12.21.)에 의한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경과

상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2065(2017.12.21.) 「공용급수설비 수돗물 공급 개선 추진」 공문에서 세부추진계획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수돗물 공급 개선 추진 일정, 추진시 유의사항 등 세부일정에 따라 본부요금제도과,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및 급수운영과에서 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정별로 시행하였으며, 2018.11.12. 현재 구룡마을 수전대상자 총731세대중 437세대는 개별검침 신청하여 개별고지하고 있으나 잔여 294세대는 주민간 갈등 등의 사유로 개별검침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붙임 1. 구룡마을 검침 및 고지관련 안내문 등 배포 1부.

2. 구룡마을 검침 및 고지에 따른 현장 실사 협조요청 1부.

3. 구룡마을 문의사항처리 답변결과 회신 1부.

4. 구룡마을 소출수 관련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수철		주무관	표성태		요금과장	최병득		강남수도사업소장	12/10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요금과-2031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 3146-4811	/전송	02-3146-4839	/	ksc200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