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872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경훈		최병훈	12/10 김진팔
협 조
	주무관			한상신

「쉴드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및 회의 결과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쉴드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개선」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및 회의 결과보고

TBM은 천공기와 형태가 다르고 작업방식이 상이한데도 건설기계관리법상 천공기로 분류되어 천공기 자격소지자가 TBM을 운전하고 있어 안전시공을 위해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시	:	2018. 11. 29 (목) 15:00 ~
❍	장소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관리과 회의실
❍	참석자	:	국토부) 담당사무관 서울시) 도시철도계획부장, 계획과장, 담당주무관

2		추진경위

❍

2016.06.~

:

실드TBM 운전 경력등제관련 협의(본부↔기술인협회)

❍

2016.11.14

:

실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건의 (본부→국토부)

실드 TBM 시공 운전자 경력 등재 협조 요청(본부→기술인협회)

❍

2016.11.18

:

국토부 관계자 면담

❍

2016.11.23

:

실드 TBM운전 경력등재 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실드TBM 굴진기 운전자 경력은 건설기술경력으로 인정 가능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공 법
기 계	건설기계	TBM운전	실드 TBM

❍

2017.08.02

:

「민·관 합동 건설기계안전협의체」회의개최

(주관 : 국토부 건설산업과)

❍

~ 2018.11

(현 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검토 중

3		회의내용

❍ 쉴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설명

- 쉴드 굴진기 운전자는 쉴드 굴진기로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지반을 굴착하면서 배토량, 토압, 뒷채움 등 굴진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지반침하 등 안전 및 품질관리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 일반 천공기 운전 기능사 자격소지자가 쉴드 굴진기를 운전함에 따라 쉴드 굴진기 시공능률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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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 후 계 획

❍ 쉴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와 관련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 추진

붙임 : 1)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안 검토보고 1부.

2) 참고자료(관련곰문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