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930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신미금		김미경		12/10 조완석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시유재산 사용 및 공간지원 연장 계획

2018. 1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시유재산 사용 및 공간지원 연장 계획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의 사회적경제 연구 및 국제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입주공간 지원을 연장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 칼폴라니 아시아지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14.11.)

Ⅱ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현황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명    칭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15.4.2. 설립, ’15.4.24. 개소

(KPIA, Karl Polanyi Institute Asia)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조직구성 : 총회, 이사회, 연구소 실무진(소장1명, 연구원2명)으로 구성

○ 주요활동

- 국제사업 : 칼폴라니국제학회, 국제협력 공동연구사업

- 연구사업 : 칼폴라니의 사상과 이론, 사회적경제와 혁신, 사회적경             제와 빈곤, 전주시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연구 등

- 출판사업 : 사회혁신으로서의 협동조합, Rethinking Capitalism 등

- 교육사업 : 폴라니 학교, 특별기획강좌 등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
‣ 칼 폴라니는 베버, 케인즈, 슘페터 등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자 중 한명 ‣ 1944년의 저술인 “대전환”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작(social science index) ‣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안적 발전 모델 구상에서 케인즈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

Ⅲ		시유재산 활용계획

□ 재산현황

지원기관	구분	주 소	용 도	면 적	재산관리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건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제21동 2층	업무시설	전용78.48㎡	사회혁신 담당관

□ 사용승인 연장 계획

○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 기존 : 2015. 4. 1. ~ 2018. 12. 31.

- 연장 : 2019. 1. 1. ~ 2019. 12. 31.

Ⅳ		행정사항

□ 사용승인 연장 요청(⇒ 사회혁신담당관) : ’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