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4281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호남	조두업		이상국		구아미		12/10 이창학
협 조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최진석
	생산부장					유성종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인권 경영 도입·운영계획

2018.12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경영 도입▪운영계획

2018. 12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목    차

Ⅰ.	인권경영 도입 근거 및 배경	1
Ⅱ.	인권경영 이행계획	2
	1. 인권경영 실천의지 강화 및 시스템 구축	3
	2. 인권교육 및 홍보강화	5
	3. 인권침해 취약분야 상시점검 강화	6
	4. 대내외 이해관계자 협력강화	7
Ⅲ.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10

인권경영 도입·운영 계획(안)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 본부도 인권경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공공기관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고자 함

1		인권경영 도입 근거 및 배경

□ 인권경영의 개념

○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실천하는 경영(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2011)

○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2014)

□ 도입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지(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서울시 인권담당관-11008, 2018.10.30.)

□ 도입배경

○ 정부의『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확정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 의무로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마련

○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적 책임 이해 및 향후 대외기관 평가에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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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경영 이행 계획

□ 인권경영 매뉴얼 추진 절차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3단계】 인권경영 실행·공개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관 내 각 부서 확산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	『2-1단계』 기관 인권영향평가 실시 평가계획 수립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평가 자료 제출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2-2단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주요사업 평가계획 수립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교육 평가 자료 제출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인권경영(사업) 실행 인권경영 전과정 공개	⇒	구제절차 연구 준비 구제절차 수립 구제절차 시행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 목표 및 추진체계

조직비젼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인권경영목 표		사람 존중의 인권경영체제 및 문화정착
추진전략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인권위험 대응방안 수립	인권침해 취약분야 상시점검 강화
실행과제		■ 기관장의 인권경영 실천의지 강화 ■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 인권침해 취약분야 상시 점검 강화 ■ 대내외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 실행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	인권경영 실천의지 강화 및 시스템 구축

□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

□ 기관장이 인권경영방침 도입 및 실천의지를 천명하여 솔선수범함으로써 인권     경영 실천의지 강화

기관장의 인권경영방침 도입 및 실천에 관한 의지 선언

			인권경영실천 결의 및 선포식 개최
		❍ 시 기 : 2019. 3월중 ❍ 내 용 : 인권경영 헌장 결의, 실천의지 다짐 및 기관장 인권경영 준수서약 ❍ 참 석 : 5급이상 전 간부

			상수도 대내외 인권경영 실천의지 확산 전개
		❍ 시 기 : 연중 수시 ❍ 방 법 : 대내외 기관장의 인권경영 실천의지 수시 표명 ❍ 내 용 - 대내확산 : 정례사업소장 회의, 워크숍, 아리수아카데미 등 - 대외확산 · 상수도홈페이지를 통해 본부장 인권경영의지 대외 공표 · 상수도 관련 업체 및 종사직원들과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인권경영 실천의지 확산 전개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전담조직 및 인력 지정
		❍ 전담조직 지정 : 경영관리부 총무과(각 사업소 주무과) ❍ 전담인력 지정 : 총무과 직원 1명(각 사업소 주무과 직원 1명) ❍ 담당업무 : 인권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획 및 업무추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내외부 위원 7명 - 내부위원(3명) : 부본부장, 경영관리부장, 노조지부(회)장 - 외부위원(4명) : 인권전문가, 교수 등 ※ 각 사업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역 할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 추진 권고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그밖에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 ※ 기관 인권영향평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지표개발 등 연구 및 개발 ❍ 시 기 : 2019. 2월중 구성 후 필요시 연중 수시 운영

			자체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 제정시기 : 2019. 3월중 ❍ 주요내용 : 인권경영 실행목적, 일반원칙, 헌장,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인권경영평가,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화 ❍ 제정방법 : 인권경영 매뉴얼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2	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 인권경영이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 관리자급의 인식 개선 및 조직 구성원의     인권가치 내재화가 필요한 바, 인권교육 및 대내 홍보활동 적극 실시

			인권교육 시행 및 참여 강화
		❍ 서울시 주관 2018년도 인권교육 지속 참여 - 총 3회 실시(직원 2회, 간부 1회) ❍ 본부 주관 인권교육 별도 실시(2019년도부터 시행) - 총 3회 실시(직원 2회, 간부 1회) ❍ 인권교육 참여 강화 방안 - 자체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인권교육 참여 실적 반영

			인권경영 홍보 강화
		❍ 상수도 인권경영 선언 온라인 홍보 추진(대시민 홍보) - 본부장 인권경영 선언문 상수도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팜업창 활용)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 실시(2019. 3월중) - 조직 내부 인권경영 분위기 확산 -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별도계획 수립 추진) ❍ 인권경영을 통한 직장내 인권침해사례 zero 추진 - 노사 합동 인권침해사례 ZERO 선언식 개최(2019. 3월중)

3	인권침해 취약분야 상시점검 강화

□ 업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바, 사전 인권침해요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체계 구축 필요

인권경영을 기반으로한 직원고충 처리 시스템 상시 운용

❍ 직원 고충 상시 접수체계 운영(☎3146-1101)

- 운영시기 : 2018.12월부터 ~

- 운영절차

고충직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고충내용 제출	⇒	경영관리부장	⇒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반영 여부 검토 등 처리

건전한 노사관계 지속유지를 위한 노사협력시스템 구축 추진

❍ 운영시기 : 2018.12월부터 ~

❍ 운영절차

노사실무협의회		노사본협의회		노사화합
노사이슈 상시공유 기관 현안 사전조정 등 (수시 운영)		노사간 핵심이슈 공유 및 해결 (연2회 정기협의 실시)		인권경영을 위한 노사간 화합의 장 마련 (연2회 노사워크샵 실시)

❍ 운영내용

- 노사현안에 대해 실무선부터 심도깊은 논의로 해결방안 상시 모색

- 직원 고충처리 및 복리증진에 대한 노사협약 채널 체계화

4	대내·외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 인권관련 문제는 대내외 이해관계자 전원에 공통적 적용, 발생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용성을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인권경영체계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별 협력방향 설정이 필요

□ 인권가치 실현을 위한 기능중심 집단별 소통활동을 통해 인권경영 확산 및 내재화 강화

내부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소통·공유에 기반한 인권경영체계 구축
		❍ 기관장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직원이 동참한 대내외 인권경영 선언 - 본부장 : 인권경영 선포 및 실천의지 강화 표명 - 직 원 : 인권경영 헌장 실천 및 실천의지 공유

			유사업무 종사직원별 워크샵 활성화
		❍ 본부 주관으로 유사업무 종사 직원 워크샵 개최 - 시 기 : 2019년중 실시(매년 정례화 지속 추진) - 방 법 : 본부 주관으로 사업소 유사업무 종사직원간 소통의 장 마련

			중앙정부 및 시 인권정책을 반영한 계획 수립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지표별 실행과제 적극추진 ❍ 인권담당관실과 연계하여 시 인권정책 적극 수용 및 개선방안 마련

외부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각종 상수도 공사 종사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대 상 :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연간단가 및 단위공사 작업 근로자 - 연간단가공사(누수복구, 급수공사, 기계·전기·조경 등) 작업 근로자 - 단위공사(배급수관 정비공사, 정수시설청소 등) 작업 근로자 ❍ 방 법 - 각 부 및 사업소장 책임하에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 - 상수도 공사 계약업체 대표 및 임원들에 대해 본부장의 인권경영 의지를 전파하고 상호 협력 속에 인권경영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정례 간담회 개최(연 2회 실시) ❍ 내 용 -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근로자 교육 및 안전시설물(안전휀스 등) 설치 철저 - 폭염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 철저 확인(폭염 안전수칙 철저 이행) - 공사 감독 공무원 갑질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연2회 별도 실시) -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명절 임금체불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 및 점검을 강화 → 본부 및 사업소 계약 담당 공무원이 2차 확인 실시

			검침업무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 대 상 : 8개 수도사업소 검침업무 종사자 ❍ 방 법 - 검침업무 종사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준수 및 혹서기 근무대책 마련 ❍ 내 용 - 인권경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과 정례간담회 개최(연 2회) - 검침 종사원에게 직접 업무지시 금지 - 혹서기 기간중 검침 종사원 근무일정 조정 등 → 새벽 및 저녁 검침으로 시간대 조정(대시민 사전 안내 병행 실시) → 집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근

체납징수시 시민인권 강화

❍ 대 상 : 저소득층 및 다세대 수용가(가정용)

❍ 방 법

- 체납징수시 정수처분으로 인해 시민생활 불편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수처분시 위임전결 규정 상향 조정

❍ 내 용

종 전	⇒	개 선
팀장·과장 전결		주계량기만 있는 복수세대 가정용	소장 결재
		단독수전의 가정용 및 기타업종 (정수처분 후 소장에게 사후보고)	과장 전결

3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201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력지정
2.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3. 인권경영 실천결의 및 선포식 개최
4. 자체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5. 본부주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6. 직원고충처리시스템 상시 운영

□ 행정사항

○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력지정(총무과)	:	2019. 1월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총무과)	:	2019. 2월
○ 인권경영 실천결의 및 선포식 개최(총무과)	:	2019. 3월
○ 자체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총무과)	:	2019. 3월
○ 본부주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인재육성과)	:	연중 실시
○ 직원고충처리시스템 상시 운영(총무과)	:	연중 지속
○ 유사업무 종사직원별 워크샵 추진(본부 주관부서)	:	연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