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76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손욱순		김한준	12/10 박미애
협조
	운영팀장		代손욱순

서울창포원 북카페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계획

2018.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북카페

3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창포원 북카페 3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서울창포원 북카페	도봉구 마들로 916	건물 35.75㎡ 토지 35.75㎡	‘16.12.27~ ‘19.12.26 (3년)	*****	‘18.12.27~ ‘19.12.26	사용료 34,592,520원 부가세 3,459,250원 합 계 38,051,770원

※ 2017년(2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35,964,960원 대비 감 1,372,440원(부가가치세 제외)

[2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 35,964,960원, 부가세 : 3,596,500원, 합계 39,561,460원]

□ 시유재산사용료 산출내역 (상세내역 별첨)

○ 3차년도 사용료 : 35,964,960원 × (35,142,250원 / 36,536,500원) = 34,592,520원

- 총부과액 : 34,592,520원+부가가치세 3,459,250원 = 38,051,770원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붙임 : 1. 서울창포원 북카페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서울창포원 북카페 개별공시지가 1부.

3.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