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719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송인숙	박정추	代박정추		12/07 정진우
협 조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 기준 마련』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차) 회의개최 계획

2018. 12.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 기준 마련』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차) 회의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2018. 12. 11.(화) 16:00 ~

○ 장    소：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실

○ 개최목적： 1차 자문회의 결과를 등을 반영하여 보완제출 된

연구자료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참여대상： 6명(내부위원 3, 자문위원 3)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	비 고
내부 위원	정진우	서울시청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안준모	서울시청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박정추	서울시청 문화본부	문화시설총괄팀장
자문 위원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홍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향후계획

○ 자문회의 자료(보완 연구자료) 사전 배포	: 2018. 12. 10.

○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 검수의견 통보 : 2018. 12. 13.

○ 자료 지속 보완(2차 자문회의 결과 등 반영) : 2018. 12. 19.

○ 최종 검수 통보 및 연구용역비용 집행 : 2018. 12. 21.限

□ 행정사항

○ 참여수당： 100천원(2시간 미만), 150천원(2시간 이상)

○ 사전 검토수당： 100천원(1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