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1826
결재일자	2018.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박영우		부재	12/08 홍선기
협조
	주무관		천주영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활성화 방안 관련

법률검토회의 결과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활성화 방안 관련

법률검토회의 결과보고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우대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회의개요

❍ 일    시 : `18. 11. 27. (화) 16:00 ~ 17: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공재생과장실

❍ 참 석 자 : 총 9명

- 서 울 시 : 공공재생과장, 특화공간조성팀장, 담당(3)
허지인 변호사(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운 영 자 : 김정빈 교수, 이지혜(주식회사 어반트랜스포머)
이동훈 변호사(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 회의안건

- 네이밍 스폰서십 가능여부 검토

- 위탁형태에 따른 사용수익구조 검토

- 제3자 전대에 대한 검토

회의결과

① 네이밍 스폰서십 가능여부

- 근거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검토결과 : 당사자는 서울시와 기부자로 규정하고, 특혜 등 반대급부는 불가능

※ 남산국악당 사례(크라운해태제과)

- 근거조례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기부내용

∙ 서   울   시 : 남산국악당 공연장 하나에 크라운해태홀이라는 명칭 부여

∙ 크라운해태제과 : 10억 상당의 공연장 리모델링비 지원, 10년 동안 20억 기부
무료 입장 제공 및 자체적 관객 유치를 통한 공연 관람률 상승

② 위탁 형태에 따른 사용수익구조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검토결과 : 시설형으로서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 중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으로 인정

③ 제3자 전대

- 근거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례 제26조

- 검토결과

∙ 입주자 선정 시 공유재산법에 따라 일반 입찰 방식으로 계약

∙ 단, 조건에 따라 지명경쟁이나 수의방식으로 계약 가능

붙임1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참고

∙ 사용료는 평정가격의 50/1000 이상이나 문화시설일 경우 최대 10/1000까지 감면 가능

④ 기타사항

- 특정 수탁자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은 불가

- 단, 공공성을 띤 공간의 물품․시설 등은 사업부서의 검토를 통하여 지원 가능

향후계획

❍ `18. 12. 6.  :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정일 감정평가 법인)

❍ `18. 12월 중 :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자문회의 및 상호협의 예정

붙 임  1. 관련 법령 및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