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611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영	고광현	윤희천	12/07 문미란

2018년 여성가족재단

제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제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8년 제3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임시 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1		제3회 임시이사회 개요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8. 11. 28.(수) 16: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 참 석 자 : 재적이사 11명 중 7명 참석, 감사 2명 중 1명 참석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1	이 사 장(선임직)	이 옥 경	내일 E-비즈 부회장
2	대표이사(선임직)	강 경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3	이 사(당연직)	문 미 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4	이 사(당연직)	조 숙 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5	이 사(선임직)	김 경 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	이 사(선임직)	이 고 은	팩트체크전문미디어 뉴스톱기자
7	근로자이사(선임직)	임 경 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체팀 과장
8	감 사(당연직)	윤 희 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市 승인대상 안건 : 2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승인근거
제294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정관 제42조
제295호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안)	원안의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조례, 정관 제36조

※ 이사회 의결안건 중 제296호 안전분야 외주화 승인(안)은 시 승인대상 해당없음

2		승인대상 안건검토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안건 주요내용

안건명

주요내용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사업의 연장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예정에 따른 해당 사업 추진 인력의 정원화

- 일반직/연구직

구분	계	대표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한시정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3급	4급
변경전	78	1	2	5	24	20	15	7	2	2
변경후	78	1	2	5	26	22	15	7	-	-

(단위 : 명)

※ 한시정원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운영 사업 관련 인력에 한함 ⇨ 삭제

○ 검토결과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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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이후에도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양육가정 돌봄위기가구 지원 등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안정적인 고용 확보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적정

□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안)

○ 안건 주요내용

안건명

주요내용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안)

❍ ‘18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재단 기관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

❍ 매월 지급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외 4대보험료) 부족에 따른 납부액 확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편성예산	최종집행액 (예상)	최종잔액 (예상)	변경	최종예산
현장맞춤형 여성정책개발 및 사업운영			1,525,396	1,479,439	45,957	△45,888	1,479,508
현장맞춤형 가족정책개발 및 사업운영			1,355,615	1,331,349	24,266	△24,260	1,331,355
일반관리비
	행정 운영경비	기관성과급	537,028	722,112	△185,084	185,084	722,112
		기본경비 (4대보험료)	379,580	413,129	△33,549	33,549	413,129
	예비비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387,048	237,864	149,184	△148,485	238,563

○ 검토결과 : 승인

▸「‘18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등 지급기준(공기업담당관-10780(2018.9.12.)호」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여

부족한 기관성과급 예산을 집행잔액 예상 항목 및 예산절감 항목에서 충당하여 지급하려는 사항으로서 적정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3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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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4대 보험료는 법정 부담금이므로 부족한 보험료를 집행잔액 예상 항목 및 예산절감 항목에서 충당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

붙임 1. 이사회 의결서(2018년 제3회 임시회) 1부.

2.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