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운영과-9512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윤정환		윤학수		12/07 이원영
협 조

- 식물문화센터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위한 - 서울식물원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2018. 12.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식물문화센터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위한 -

서울식물원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서울식물원의 식물문화센터 내 이용객의 편의와 시금고 업무수행을 위한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사용허가 신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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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공유재산 사용허가 적합

○ 식물문화센터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여 서울식물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 2019년부터 서울시 시금고 지정된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각종 금융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민들의 이용편의 제공과 시금고 업무수행 효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실시코자 함

□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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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과금액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화재보험, 전기료)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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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등 산출내역 : 세부내역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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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4.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소비전력 분석 성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