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5653(2018.10.15.)호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안내」

나. 소방행정과-11752(2018.5.14.)호 「소방재난본부 소방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 공고 계획」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1.18.시행)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규정에 의한 우리 본부 산하 제2․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2018. 10. 16.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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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추진계획

○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추진(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용도변경 등으로 토목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과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에 따른 지정대상(기타시설물 제외)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한 경우,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해제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대상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등 자체 안전관리 지속추진

붙임  제2,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1부.  끝.

담당자	김현석		경리팀장	양철근		소방행정과장	전결 12/07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5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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