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675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김현정	김선영	12/07 정문호

2019. 3. 1.字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 3. 1.字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19.2.28.字로 2년약정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아래와 같이 근무기간(3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근무기간 연장개요

□ 임기제공무원 기관별 정・현원현황              (`18.12.1.기준)

소 속	정 원	현 원	기간연장 대상	비 고
계	20	20
소방재난본부	1	1
종합방재센터	5	5
소방학교	2	2
119특수구조단	12	12	헬기조종 4, 항공정비 2

□ 연장대상 : 6명 (헬기조종 4, 항공정비 2)

소 속	직무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현계약임용	근무만료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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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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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5.字 제1인사위원회 기간연장 기 의결자 3명 제외(방재센터 엄철진, 김성은, 특구단 강태곤)

□ 연장사유

❍ (헬기조종)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항공역학, 기상 등에 풍부한 경험․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필요

❍ (항공정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상시 준비된 항공기 상태 유지를 위해 항공정비 기술을 갖춘 정비 전문가 필요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Ⅲ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직무내용

임용분야	담당직무 내용
헬기조종	○ 회전익항공기 조종 및 훈련 ○ 항공안전활동, 항공운항관련 행정업무 등
항공정비	○ 회전익항공기 정비 업무수행 ○ 항공운항 시 탑승(동승) 지정 업무수행 ○ 헬기 정비행정(자재,기술,부품관리 등) 임무수행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구 분	자격 요건
헬기조종 (자 격 증)	○ 항공무선통신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중 한가지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적격자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회전익항공기 조종 2,000시간이상(다발회전익항공기 조종 1,0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 제외)
헬기정비 (자 격 증)	○ 항공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회전익항공기 정비실무경력 12년 이상인자(탑승비행경력 7년이상 포함)

Ⅳ		연장계획

직급(등급)	담당업무	성 명	학력․경력	근무 연장기간	`18년 연봉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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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기간은 사용부서의 의견 반영.

Ⅴ		항후계획

□ 근무기간연장 승인에 필요한 자료 작성 후 市 인사과(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요청(`18.12.12.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