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5606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등급팀장	대기정책과장
박도현		이종형	12/07 권민
협조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

공해차량 운행제한 자문회의 회의결과

2018. 12.

대기정책과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

공해차량 운행제한 자문회의 회의결과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안)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11.28(수) 10:00, 서소문청사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내부(3) : 대기정책과장, 친환경등급팀장, 교통수요관리팀장

- 외부(7) : 학계2, 연구원3, 환경단체1, 정부(환경부)1 등 [붙임2]

○ 회의내용 :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안) 전문가 검토

□ 회의결과

제한대상 : 5등급

○ 국내 첫 제도 도입이며, 상시제한이므로 시민의 수용성 관점에서 5등급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형평성 차원에서 경유차만이 아닌 5등급 모든 유종의 휘발유, LPG 등도 포함하여 제한이 필요

○ 녹색교통진흥지역 시행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면, 우회도로 등 일정부분 대안이 존재하므로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 분	자문위원	의 견
5등급	고준호	⁕ 첫 시행이므로 5등급으로 한정. 도심 대기질 개선 목적 달성가능하다면 5등급으로 함
	강광규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에 가능한 3,4등급까지 확대가 바람직하나, 상시제한이며 첫 도입이므로 주민 수용성 관점에서 5등급 제한이 바람직함
	송상석	⁕ 5등급 운행제한 종로․중구 등 자치구별 대상차량 수량 파악 ⇨ 친환경등급팀장 : 행정동 단위로 분류 ⇨ 노현구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은 서울시만의 특별한 사례이므로, 서울시에 5등급 분류 자료 제공하면, 서울시에서 행정동 단위에 대해 분류
	노현구	⁕ old car 문제 :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를 보여줌(문화자산), 차량대수 소수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미미함 ⇨ 강광규 : 예외없이 제한, 형평성 및 행정비용 등 실무적 측면을 고려. 제한 지역이 서울 일부 지역이며, 차량대수가 극소수임 ⇨ 대기정책과장 : 원칙적으로 제외 및 유예 최소화. 문화자산임, 제외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구체적 표현 방법 검토필요
	교통수요관리팀장	⁕ 차량기술 발전으로 점차 5등급 차량이 감소한다면 향후 수요관리(교통량 절감) 효과 감소 ⇨ 강광규 : 제도 정착이 중요함. 제도화로 효과가 보이면 대국민 설득 가능. 제외 및 유예대상이 많고 복잡할수록 제도 실패 확률이 높아짐.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 대기정책과장 : 5등급 전부를 대상. 다만, 초기는 5등급을 하고 향후에는 4등급으로 확대한다고 사전 예고 함 ⇨ 한진석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이외 운행제한시 대상차량에 대해 등급제 활용. ‘5등급 중 경유차량’ 등으로 표현 ⇨ 대기정책과장 : ’19년 2월 수도권 공동 시행부터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제도로 통일
전국차량	강광규	⁕ 녹색교통진흥지역 대기질 개선이라는 큰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면, 우회도로 등 일정부분 대안이 존재하므로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함. 다만, 지자체간 지원의 상이함의 한계 존재
	한진석	⁕ 전국 최초 시행 및 타 지자체 참여 유도를 위해 전국 차량을 제한
경유 이외	강광규	⁕ 형평성 차원에서 경유뿐 아니라 휘발유, LPG 등도 포함하여 제한. 다만, 유종에 따른 지원 범위의 상이함의 한계가 있음
기타	고준호	⁕ 모니터링 시스템 계획 부재 : 제도시행(’18.7월) 전후 데이터 비교로 효과 모티터링 ⇨ 도시교통본부 : 신속한 시스템 구축으로 빠른 시간내 실제 유입상황 파악

제외 및 유예 대상 : 위원간 이견(논란)

○ 도심 대기질 개선의 목적성, 형평성 등을 고려 제외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함

○ 긴급, 장애인, 거주자, 생계형 및 서울 외 지역 등 유예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내부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유예기간 1년은 너무 장기이며, 유예대상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유예기간에 맞춰 추가지원 하는 등 지원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자문위원	의 견
유예기간	고준호	⁕ 거주자 유예기간 3년(안)은 기술 개선 및 자연 감소 등으로 제도 취지 반감됨.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유예기간 단축 필요
	노현구	⁕ 유예 6개월로의 축소는 새차 구입비용 마련시 부담이 되므로 너무 짧음
	강광규	⁕ 긴급, 장애, 거주자, 생계형 등에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저항 최소화를 위해 타당하나 1년은 너무 길며 6개월 정도면 타당함
유예대상	고준호	⁕ 유예대상 반발에 대한 대처방법 고민 필요
	강광규	⁕ 생계형, 영업용 차량 명확한 구분 문제, 조기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 한계, 생계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고민필요 ⇨ 대기정책과장 : 기술적으로 순수 생계형 구분이 어려움, 과태료 부과시 사후 소명으로 구분
	한진석	⁕ 긴급, 장애,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 시행전까지 강제 의무적 저감조치가 가능하다면 이 물량을 위해 저감사업 예산 사전 배정으로 민원감소 유도 ⁕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차량에 대해 선별을 통한 유예기간 설정. 영업용․생계형은 저감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시 또는 렌터카 회사에서 대량 구매 후 리스해주는 리스형태 비즈니스 모델 검토
	친환경등급팀장	⁕ 제외차량은 저공해 차량, 유예차량은 거주자에게만 적용.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시 긴급, 장애차량 등은 유예받아 왔기에 이미 인지된 상황임
	환경부	⁕ 대기오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시간별로 고농도시에는 운행제한하며, 이외 시간은 제외하는 등 운행시간을 변동한다면 거주자 불편 등 피해도 최소화 됨 ⇨ 대기정책과장 : 교통문제와 대기질 문제를 함께 고려. 교통까지 정치하게 정해서 정책 설계는 어려움. 제도 설계상 불가능
거주자 등 지원방안	노현구	⁕ 저감장치 부착해도 오염물질 많이 나오므로 저감사업 예산을 새차 구매시 직접 보조해 주는게 효과가 더 큼 ⇨ 대기정책과장 : 환경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은 원칙적으로 조기폐차이며, 예외적으로 저감 효과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저감장치 부착 허용
	강광규	⁕ 거주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 관련 장기간 지원 반대. 유예기간(6개월 정도)만 또는 그 기간 동안만 추가적 지원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철저히 규제
	송상석	⁕ 폐차 보조금 지원시 지원기간 명시. 유예기간만 또는 유예기간 동안 기존 지원액보다 상향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불가 표기
	교통수요관리팀장	⁕ 수용성 차원에서 제시된 거주자 지원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음. 직접적인 폐차 보조금 추가지원 및 이외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제시가 필요함 ⇨ 대기정책과장 : 폐차 보조금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 필요함. 추경을 통해서라도 거주민에 대한 폐차 보조금을 더 지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바 검토가 필요함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활용

○ 차량통과시 즉시 조회망에서 등급이 판별될 필요가 있음

○ 차량이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시 차적조회를 통해 개인문자로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임

○ 녹색교통진흥지역 통과시 네비게이션을 통한 음성안내 기능 제공이 필요함

구 분	자문위원	의 견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환경부	⁕ 국토부 차량 자료를 받아 환경부에서 등급제 시스템 구축 중. 주민 거주지 변경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제공 ⇨ 노현구 : 차량번호를 통해 차대번호를 알고, 차대번호를 통해 등급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교통수요관리팀장	⁕ 차량통과시 즉시 조회망에서 등급 판별되어야 함 ⇨ 송상석 : DB에 차량에 대해 등급이 이미 부여됨. 번호판과 등급이 일치되어 있음
	대기정책과장	⁕ 41개 지점 녹색교통진흥지역 차량 진입 후 진출 직전 해당차량의 등급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능성 ⇨ 교통수요관리팀장 : 시스템상 가능함. 비용의 문제임. 현재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시 차량번호로 차적조회 수 개인문자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시스템 구축 중임(문자를 통한 과태료 부과). 안내를 위한 고가의 문자비용 발생(등기우편 비용)
기타 네비게이션 음성안내	노현구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특수지역이므로 네비게이션에 지역 통과시 음성안내 제공 ⇨ 교통수요관리팀장 : 버스는 GPS 활용을 통해 안내. 다만, 네비게이션 안내는 민간기업 영역이기에 협의의 한계 ⇨ 대기정책과장 : ‘T맵’과는 미세먼지 고농도일 경우 안내기능 제공에 대해 협의 중임. 녹색교통진흥지역 공간적인 안내는 일부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가능함

과태료 : 50만원(1/2 범위에서 가감가능), 1일 1회 부과안

○ 현행 법령 개정이 없는 한, 현재 제도내에서 추진함

○ 1일 1회 부과안에 대해 운영상 기간 가감 등 조정이 가능하나 다만, 너무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구 분	자문위원	의 견
과태료	노현구	⁕ 과태료 50만원은 제도 시행의 강한 의지 표현. 수용성 측면의 한계
	대기정책과장	⁕ 1일1회 원칙은 운영상 조정 가능. 실무상 과태료 감경도 시행
	교통수요관리팀장	⁕ 법 제정시 과태료 50만원은 상시적 제한을 염두에 주지 않음. 현재 특정지역에 대한 상시제한 적용시 과함. 그러나, 완화를 위해 개정 건의시 서울시 추진의지 미약으로 비칠 우려 ⁕ 1일1회 적용에 대해 적발 건당 부과는 과함. 위반건수에 대해 1년 총량제 부과방안 검토 ⇨ 친환경등급팀장 : 법상 조례에 위임이 없는데 시장방침만으로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대기정책과장 : 1일1회 부과안에 대해 기간가감 가능. 다만, 1일1회 부과안에 대해 너무 완화하거나 더 강화하긴 쉽지 않음

행정절차 : 공고 및 개별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고, 고시 이외 개인에게 5등급 차량여부에 대한 안내없는 단속도 가능하다고 봄

○ 법 규정상 공고 이외 안내에 대해 규정은 없으나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별 우편 안내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

구 분	자문위원	의 견
공고	송상석	⁕ 운행제한 시행은 지자체 → 운행제한 대상 고시 의무는 서울시
	환경부	⁕ 개개인에게 5급 차량여부에 대해 안내없는 단속시 효력여부 ⇨ 대기정책과장 : 법에 공고에 대해 규정,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통한 홍보추진. 개인에 안내여부가 법정 논란 사항은 아님, 5등급 분류가 완료 후 일반우편으로 개별 안내 ⁕ 고시에 근거해 5등급 분류 후 개인정보인 결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공식화된 절차 없이 안내 ⇨ 대기정책과장 : 실무적으로 재논의, 별도 회의 개최
안내판 설치	교통수요관리팀장	⁕ 우회도로 원거리에 안내표지판 및 진입지점은 VMS 설치예정
앱개발	노현구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활용가치 높은 앱설계. 지역에 따라 등급제 정책이 다양 → 이를 반영한 안내기능의 앱개발
기타 홍보	환경부 친환경등급팀장	⁕ 보도자료 배포, 동영상 제작 홍보 ⁕ 자동차세 고지서(’18.12월)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안내(’19.3월) ⁕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5등급 확인(’18.12.1) ⁕ 지하철 모니터, 옥외 전광판 등 운행제한 홍보 중 ⁕ 자동차 종합검사차량 중 5등급 차량 개별 안내 ⁕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개별 우편발송(’19년 1월 중) ⁕ 등급시스템 6월 시범운영, 모바일 앱 개발 등

□ 향후계획 : 자문회의 결과반영 우리시(안) 조정회의

○ 조정회의 개최 : ’18.12월 중

- 참석대상 : 10명

▸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팀장, 저공해사업팀장, 친환경등급팀장, 운행차관리팀장, 대기환경전략단장, 그린카보급팀장

▸도시교통본부 : 교통기획팀장, 교통수요관리팀장, 공공자전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