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을『연말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단속역량을 가동하여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을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단속(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1	****	***	*********	’18.12.05. 00:02	동대문 DDP앞 도로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노원구 008002
2	****	***	*********	’18.12.05. 00:45	을지로입구 (구)외환은행본점옆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송파구 007852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지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 적발상황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동영상 차량번호 : *******************)

붙임：1. 적발통보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代김병두		교통지도과장	12/07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7381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