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9586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박순양	최인욱	12/07 김영란

시민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에서 2018년도 집행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8년 10~11월

□  구    성 : 총 72명(온예산분과 위원)

□  주요내용

○ 사 업 수 : 총 213건 / 41,973백만원(‘18년 집행사업 중 50백만원 이상사업)

○ 방    법 : 서면 모니터링 및 사업 현장확인 진행

○ 사전교육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워크숍 운영

Ⅱ		세부 운영내용

□  모니터링 운영현황

○ 일    시 : 2018. 10. 18(목) ~ 11. 6(화)

○ 운영결과 : 총 213건 사업 모니터링 완료

○ 참가인원 : 총 42명(1인당 5~6건)

○ 제공자료 : 사업설명서, 방침서, 기타(사진)자료 등

○ 운영방법 :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위원별 서면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실시 후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의견 입력

□  모니터링 심화교육 운영

○ 일    시 : 2018. 10. 18(목) 19:00~2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대회의실(1동 13층)

○ 참석인원 : 총 31명

○ 내    용

- 2018년 하반기 시민참여예산 사업모니터링 계획 안내

- 하반기 모니터링 사업배부 및 현장확인 사업 선정(여행자 보험 가입)

□  시민참여예산사업 현장 확인

○ 일시 : 2018.10.29(월) ~ 11.2(금)

○ 내용

-  소분과별 조를 구성하여 현장 확인 사업 선정 및 현장확인 실시

-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는 현장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진행

(결과보고서 양식 및 예시자료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등)

○ 결과입력 : 현장 확인 의견은 조별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입력

□  모니터링 결과(총평)

◇ 사업모니터링 의견으로 나온 의견 및 질의사항을 부서 통보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질의사항 및 의견으로 판단되었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답변       처리 완료 됨(부적정 사업 3건)

○ 사업 모니터링 결과 총 48건(40개 사업)의 서면 모니터링 의견(질의사항) 및 12건의 현장확인 의견이 작성되었으며 해당 의견은 담당부서에 통보 후 답변 처리함(‘18.11월)

□  서면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의견 분류

연번	항 목	모니터링 의견(건)
1	당초 사업계획(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가?	13
2	사업 진행 및 마무리가 잘 되었는가?	15
3	예산낭비요소는 없는가?	2
4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0
5	예산이 전용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았는가?	0
6	사업추진방법의 효과적이었는가?	18
7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는 없었는가?	0
합 계		48

※ 모니터링 의견 중 ‘알 수 없음’ 등 막연한 내용 제외, 구체적 의견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모니터링 의견에 대한 확인 결과

연번	항 목	건수	비 고
1	부적정	3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
2	질의사항	27	부서 답변 확인 결과 적정한 집행이 확인되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완료 등으로 종결처리
3	사업이해 부족 제공자료 오해	14
4	사업에 대한 의견	4
합 계		48

○ 부적정 의견 부서수용 내용

연번	사업명	항목수	내용
1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 설치(서울교통공사)	1	동작구청과의 운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사업 중단 중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면밀한 검토 권고
2	안양천 징검다리 설치(양천구)	1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며, 대체사업 검토 중(현재 사업 중단)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면밀한 검토 권고
3	연신내 물빛 마을마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은평구)	1	민원 발생 및 장소 협소로 인한 제안자 설명 후 사업 보류(불용 예정)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면밀한 검토 권고
합계		3

○ 서면 모니터링 의견 및 확인 결과 세부 내용

① 당초 사업계획, 취지 이행 : 13건

- ‘50+ 지역 커뮤니티 활동(동작구)’ 등 2개 사업은 집행률 저조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사업완료 시 집행완료 예정임을 확인함

-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서울시)’ 등 9개 사업은 사업주체, 장소, 사업비 등의 당초 계획과의 차이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제안 취지에 맞추어 방침 수립 후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청년 비정규직 통합치유 프로그램(서울시)’ 사업은 사업지연에 대한 사업자 수행능력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현재 원활히 사업 수행 중인 것을 확인함

-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서울시)’ 사업은 교육이 끝났으나 인권 핸드북이 제작중인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인권 핸드북은 교육용 자료가 아니며 사후 관리용 교재인 것을 확인함

② 사업 진행 및 마무리 : 15건

- ‘창업 아이디어 메이커스 운영(강동구)’ 사업은 사업장소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당초 노원구로 사업장소가 선정되었으나 노원구 포기로 인해 강동구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사업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재한동포 교사 양성 및 재능 나눔(서울시)’ 등 10개 사업은 사업지연 등 사업진행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11월~12월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인 것을 확인함

- ‘밤나무골 재래시장 활성화 “refresh 밤나무골”(성북구)’ 등 3개 사업은 연내 사업 마무리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연내 사업 완료 가능한 것으로 확인 함

- ‘안양천 징검다리 설치(양천구)’ 사업은 대체사업 검토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렵고, 대체사업 검토를 추진 중이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함(부적정)

③ 예산낭비요소 : 2건

-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서울시)’ 등 2개 사업은 사업비 과다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2018년 표준 품셈을 적용하는 등 이상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함

④ 사업추진방법의 효과성 : 18건

-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학교 만들기(동작구)’ 등 3개 사업은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방법(대상자 확대, 화장실 추가 설치, 시설개방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 등의 답변을 확인함

- ‘시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강서구)’ 등 2개 사업은 설치 수목, 표지판 자재 종류 등 사업 진행 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그늘막을 위해서 느티나무를 사용하고 메타세쿼이아 자연숙성목을 표지판으로 사용하여 효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 ‘그린 루프 조성 및 운영(노원구)’ 사업은(2개 의견) 옥상 텃밭 조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도시농업 공동체 등 지역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함

- ‘우아함 지킴이(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요)(서울시)’ 사업은(2개 의견) 전문가 과정의 효과성 및 참여자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현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60시간/15회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명사를 초청하여 관내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중인 것을 확인 함

-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우리아이 마음열기 사업”’ 등 2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을 문의하였으며, 기존 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중복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함

- ‘독거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서울시)’ 사업은 7월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방충망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25개 자치구의 수요조사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확인함

- ‘청소년 인권이야기(서울시)’ 사업은 가이드라인 제작 후 활용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인권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이며 용역 완료 후 활용방안 등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임을 확인함

- ‘저소득 밀집지역 청소년,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문화놀이터 와플”(강동구)’ 사업은 에어콘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한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신규 설비 투자에 따른 비용절감과 재산 귀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장비를 임차 후 사업 추진한 것을 확인 함

- ‘암사동 유적지 활용 콘텐츠 제작(강동구)’ 사업은 강동구 캐릭터 변경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노후화 된 기존 강동구 캐릭터를 암사 유적의 정체성을 담은 이색적이고 친화적인 캐릭터를 개발하여 교육·홍보에 활용 예정임을 확인함

- ‘구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중랑구)’ 사업은 사업의 효과(안전성)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안전을 위한 CCTV를 추가하는 등의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확인함

-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설치(서울교통공사)’ 사업은 방침 미수립 및 관리주체 협의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동작구청과 사업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함(부적정)

- ‘연신내 물빛 마을마당 환경개선 정비(은평구)’ 사업은 민원발생 및 사업 지연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민원발생에 따라 제안자 동의 후 사업이 중단된 것을 확인함(부적정)

□  사업 현장확인 결과

○ 운영결과 : 총 12개 사업 현장확인 완료(9개 자치구)

○ 총 평

- 현장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원활히 진행 중 이었으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부적정 사업 없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성, 안전성 및 향후 관리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현장확인 모니터링 의견 및 세부 내용

- ‘치매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빛 뜰”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에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함

-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학교 만들어주세요(동작구)’ 사업은 강현중학교의 도서관, 체육관을 개·보수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유관광, 홍대 앞 골목탐험(마포구)’ 사업은 홍대 앞 골목탐험을 위한 지도, 관광투어, 도슨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현장확인 시 담당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음

- ‘교통섬이 너무 휑해요(동대문구)’ 사업은 방치되어 있는 교통섬에 볼거리와 작은 쉼터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홍릉공원에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어주세요(노원구)’ 사업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숲 체험 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유익한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며, 유아시설인 만큼 철저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옹기테마공원 포토존 및 휴게공간 조성(중랑구)’ 사업은 옹기테마공원 내 조형물 및 휴게공간, 편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아이들, 학부모,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해당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한강공원 그늘쉼터 조성(노원구)’ 사업은 삭막한 한강공원에 식재 및 시설설치로 그늘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휴식 공간이 확보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추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만족도가 높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음

- ‘한강공원 나들목 개선(서울시)’ 사업은 한강접근로인 나들목에 안전시설 및 진입로 등을 설치하여 어두운 터널이 밝아지고 깨끗하게 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밝은 모습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밝은 등 및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문화가 흐르는 품격 있는 명동계단(중구)’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명동역 계단을 테마계단으로 조성하여 한국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익한 사업으로 확인됨.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민원발생 가능성도 낮아 보임

- ‘보도 폭이 아주 좁아서 유모차가 차도로 간다구요(성북구)’ 사업은 도로폭을 다이어트하여 넓은 인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주변 주민들에게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고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됨

- ‘퇴계로 지하차도 및 터널 재정비(중구)’ 사업은 지하차도 타일 등을 보수하여 미관상 좋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함. 다만,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 ‘아이디어 메이커스 카페(노원구)’ 사업은 청년들의 창업 지원센터를 대신 할 수 있는 카페를 조성하여 강동구와 주변 자치구 및 초·중·고 학생들까지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함

□  향후 개선사항

○ 제안사업 별 추가자료 제공 : 현황사진, 중간보고서 등 추가자료 제공

붙 임: 1.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부서 답변 자료 1부

2.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