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363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추인순	변경화	12/06 윤희천
협 조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변경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변경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 진행 중 면접조사 인원 확대에 따른 직접 집필 등으로 세부내역 금액 변동이 발생되어 계약변경을 하고자 함

Ⅰ		계약개요

○ 계 약 명 :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계약기간 : ****************************************

○ 계약금액 : **************************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표:강경희)

Ⅱ		용역내용

○ 연구목적 : 향후 5년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 방향 및 목표, 세부 추진과제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 과업의 범위

- 서울시 중심의 향후 5년(‘19년~’23년)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역점분야 도출 및 제안, 기 시행된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분석 등
- 조사 및 면접대상 : 서울시민, 대표자회의 위원, 외국인주민 등

○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과업내용

-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14~’18)’ 성과 및 개선방향 분석
- 향후 5년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역점분야 도출 및 제안
- 외국인 이주주기와 인구유입 측면을 고려한 정책분석 및 세부과제 제안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정책의 변화된 여건 및 정책수요 분석
- 내‧외국인 인식차이 근본적 원인 파악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 중앙정부(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정책
분석 및 협업방안

Ⅲ		계약변경 내용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
○ 계약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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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항목별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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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구 분		당초 금액	변경 후 금액	증 감
합 계		**********	**********	*
노무비	연구원(2명)	**********	**********	*******
	연구원	*********	*********	*******
	연구보조원(1명)	*********	*********	**********
	연구보조원(1명)	*	*********	**********
경비	유인물비	*********	*********	**********
	연구재료비	*********	*********	**********
	조사비	**********	**********	**********
	회의비	*********	*********	*
	교통통신비	*******	*	********
일반관리비		*********	*********	**********
부가가치세:면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45조)		*	*

Ⅳ		향후계획

○ 연구용역 계약변경 요청 : 재무과

붙 임 : 합의각서 및 예산 변경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