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693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12/06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2018.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의견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작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 2016. 1. 22.『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 신청에 대하여     2018. 11. 7.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보류』되었음.

○ 금회 동작구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고자 함.

Ⅰ		정비구역 현황

▢ 위치: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면적: 58,747㎡)

▢ 용도지역: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고시일: 2015. 7. 23.(서울시고시 제2015-213호)

▢ 정비계획 결정 내역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합계	58,747.0	-	58,747.0	100.0
제1종일반주거	118.0	-	118.0	0.2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58,629.0	(감)44,480.0	14,149.0	24.1
제3종일반주거	-	(증)17,738.0	17,738.0	30.2
준주거지역	-	(증)26,742.0	26,742.0	45.5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증)58,747.0	58,747.0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	(증)12,227.0	12,227.0	20.8
	도로	-	(증)7,087.0	7,087.0	12.1
	공원	-	(증)3,110.0	3,110.0	5.3
	사회복지	-	(증)1,200.0	1,200.0	2.0
	공공청사	-	(증)830.0	830.0	1.4
획지	소계	-	(증)46,520.0	46,520.0	79.2
	획지 1	-	(증)44,480.0	44,480.0	75.7
	획지 2	-	(증)2,040.0	2,040.0	3.5

○ 개발밀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50%	200%	307%	340%	100m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높이	세대수 (장기전세+임대)
44,480㎡	30.6%	334%	5층 / 30층	100m이하	1,459 (295+140)

Ⅱ		추진경위

▢ 2010.09.18.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 방침 수립(동작구)

▢ 2012.11.9./2013.1.16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2회)

▢ 2014.03. ~ 04.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2014.10.08.  정비구역 결정 신청(동작구 ⇒ 서울시)

▢ 2015.04.0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용도지역, 높이계획 재검토)

▢ 2015.06.0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5.07.23.  구역지정 결정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5-213호)

▢ 2016.01.22.  정비구역 해제 신청 (동의율 31.1%, 164명/528명)

▢ 2016.02.03.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동의율 54.16%, 286명/528명)

- 3.22. 반려 / 3.31. 재신청 / 5.3. 반려 (사유: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 2016.03.02.  정비구역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동작구에서 현 시점의 주민찬반 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

▢ 2016. ~ 2017.  찬성 및 반대측 주민간 갈등으로 주민의견 조사 미시행

▢ 2017.12.07.  개략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착수

▢ 2018.06.29.  주민설명회(개별 추정분담금, 의견조사 방법, 조치계획 안내)

▢ 2018.06.15.~7.30.  개별 추정분담금 통보, 우편조사 및 현장 투표 실시

▢ 2018.08.06.  개표 및 주민의견 조사 완료

▢ 2018.11.0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2018.11.2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계획 제출

Ⅲ		상정사유 및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항 3호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음.

○ 정비구역 해제 절차

토지등소유자 30% 동의 신청	→	적정성 검토	→	해제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고시
(주민 → 구)		(구)		(구 → 시)		(시)		(시)

▢ 2018.11.0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 **********************************************	***********************************************	반영
************************* ************	*******************************************	반영
*********************************************** **********************	************************ **********************	반영

Ⅳ		찬반 주민의견 조사 결과

▢ 조사 기간: 2018. 6. 15 〜 8. 6.

▢ 조사 내용: 개별 추정분담금 통보 및 찬반 의견 조사

▢ 조사 방법: 우편 조사(45일), 현장 투표(2일)

▢ 조사 결과

토지등 소유자수	참여자				미참여자	참여율
	계	찬성	반대	무효
575	500	366 (63.7%)	118 (20.5%)	16	75	86.9%

Ⅴ		주민의견 종합 검토

▢ 찬반 주민의견 분석 내역

구 분	토지등 소유자수	참여자				미 참여자	참여율
		계	찬성	반대	무효
’16. 1월 (해제신청 결과)	528	462	286 (54.1%)	164 (31.1%)	12	90	87.5%
’18. 8월 (찬반조사 결과)	575	500	366 (63.7%)	118 (20.5%)	16	75	86.9%

○ 사업추진 찬성: 54.1%(286명) ⇒ 63.7%(366명) 증 9.6%(80명)

○ 사업추진 반대: 31.1%(164명) ⇒ 20.5%(118명) 감 10.6%(46명)

※ 다수 물건 소유자의 매도로 토지등소유자가 47명 증가하였으며,

2016.∼2018.7. 까지 575명 중 126명이 소유권 변경 되었음.

Ⅵ		자치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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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관부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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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