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558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12/06 윤희천

『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 위탁 재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11.

여성정책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 위탁 재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여성노숙인요양시설인 시립여성보호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2016.12.본지본부) 등

○ 추진 경위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18. 9. 6.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18. 10. 10.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18.10.15. ~ 11.23. (40일간)

- 신청서 접수 : ’18.11.26. ~ 11.27. (2일간)

○ 現 위탁 개요

- 대상시설 현황

명 칭	대표자	설립연월	종사자 수	입소 정원	소 재 지
********	***	*******	**	***	*******************

- 위탁사무 내용 : 시립 여성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위탁기간 : 5년 (2019.2.1.~2024.1.31.)

- 위탁비용 : 금1,901,117천원 (`18년 예산기준, 국·시비 각 50%)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 개요

- 일    시 : **********************

- 장    소 : ************************

- 심의대상 : ********

법 인 명	설립년월일	대표자	소 재 지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1993.07.02	윤원일	성북구 종암로 9길 9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1924.03.18	김필수	종로구 새문안로 69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9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1)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신청 법인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법인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는 제외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2	이승민	SRC 보듬터 원장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복지전문가 (현장실무전문가)
3	배복주	전성협 상임대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시민단체 대표
4	신영숙	나우리상담센터(민간단체) 대표 서울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위원	시민단체 대표
5	조기쳘	대경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기타전문가(회계사)
6	김성천	중앙대사회복지학과교수 서울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위원	복지전문가(교수)
7	김성수	법무법인지평 파트너변호사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기타전문가(변호사)
8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복지전문가(연구원)
9	박원근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관계공무원

○ 심의 기준

- 해당 법인의 공신력(30점), 재정능력(20점), 사업수행능력(50점)

< 심사 항목 및 배점 >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 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5
	2. 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의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0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0
	3. 종사자 교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보장	10
	4.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5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 심의 내용

- 신청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 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준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과 배점 조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에 따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위탁체를 선정할 경우 신청법인의 공신력(30점), 법인의 재정능력(20점), 법인의 사업능력(50점)의 항목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해 배점 조정(±5점 이내)이 가능하나 항목을 추가하지는 못함

※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 내에 있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배점조정 또는 항목 추가가 가능함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 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확인 실시

○ 심의 방법

- 심사 전 위원장 선출 및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신청 법인의 제안서(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 평가

※ 법인 대표와 시설장의 운영 의지 등 파악을 위하여 심사회의 참석 및 사업계획 설명

※ 제안서 발표순서 : 심사당일 추첨으로 정함

- 신청 법인별 심사위원 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 점수 산출 후 70점 이상 고득점자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 최종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신력·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점수가 높은 법인을 선정하고, 그래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신청한 법인이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1개 법인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함.

- 심사의 기준과 절차, 방법 및 우선협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음.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측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심의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행 내용	진 행 자
개 회	10:00~10:10 (‘10)	개회 및 참석위원 소재 사업취지 설명	여성복지팀장
위원장 인사말씀	10:10~10:15 ( ‘5)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10:15~10:30 (‘15)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각서(서약서) 작성	여성복지팀장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10:30~11:30 (‘60)	업체 제안설명 (10분내외) 심의위원 질의·응답 (10분내외)	심의위원
심사(평가) 및 의결	11:30~12:00 (‘30)	심의위원 평가표 작성 평가표 집계 및 의결서 작성	심의위원

□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금    액 : 금2,000,000원(이백만원정)

▶ 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 × 9명 = 1,350,000원

▶ 심의위원 심사자료검토 :  50,000원 × 9명 =   450,000원

▶ 회의준비물품(사무용품 및 다과 등) 구입비 : 2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 2018. 12. 12,(수)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2018. 12. 17.(월)까지 (예정)

- 협약 체결                    : 2018. 12월 말까지

붙    임 : 1. 심의위원 참석부 1부.

2. 서약서 1부.

3. 심의 평가표 1부.

4.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