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위원 구성 협조요청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3(2018. 8. 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18. 1. 1. 전면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반침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지하안전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위원분으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인력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자격 충족하시는 분께서는 12/1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양식 참고)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개요>
○ 추진근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6조 ○ 위원임기: 3년(연임가능) ○ 위 촉 일: 2019. 1. 1. ○ 자격요건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2명)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 -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 ○ 자문단 기능 - 지반침하사고 경위 및 원인조사 - 언론 대응방안 자문, 사후대책, 재발방지 방안 마련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붙 임 1.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운영 안내문 1부.

2. 위원 제출양식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강다은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2/06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80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4	/전송	2133-0765	/	daeun4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