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481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승헌	유재필	안대희		12/06 하종현
협 조
	예산4팀장		김삼현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 -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 -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현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과 안전 · 품질 관리를 위한 감리원 추가 투입에 따른 감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 변경(통계목 : 시설비 ⇒ 감리비)에 대한 검토 보고임.

사업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시흥IC ~ 관악구 낙성대 입구

○ 규    모 : 도로개설(터널) 폭 4차로, 연장 5.58km

○ 사업기간 : 2009. ~ 2020.12.

○ 총사업비 : 550,700백만원

○ 추진현황 : 2010년 10월 착공 이후 공사 추진 중(공정률 27%)

< 위 치 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연차별 투자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17예산	2018예산	2019예산	2020이후
계		550,700	141,632	25,600	29,800	34,720	318,948
시설비	보 상 비	139,700	70,380	600	-	-	68,720
	공 사 비	397,274	67,921	23,891	28,550	32,900	244,012
감 리 비		13,726	3,331	1,109	1,250	1,820	6,216

예산변경 사유

○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2공구)’ 의 24시간 터널 굴착공사에 따른  야간 작업의 안전 · 품질 관리 확보를 위한 추가 감리원 투입

- 추가 투입기간 : '18.08. ~ '18.12.(5개월)

○ '18년 총 감리비 1,250백만원 중 2공구 감리비는 600백만원이나,
감리원 추가 투입으로 인한 부족 감리비 60.5백만원 확보를 위해 예산 변경 필요

< 2공구 감리비 변경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감리비(2공구, 9차)	600	660.5	증 60.5

조치계획

○ 차질없는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금년 시설비 예산 중 일부(60.5백만원)를 통계목 변경(시설비 ⇒ 감리비)하여 감리비로 집행하도록 예산 변경

< 통계목 변경 계획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18 예산액		변경액
정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변경 전	변경후	증	감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확충 (도시개발 특별회계)	신림~봉천터널 건설	계	29,800	29,800	61	61
			시설비	28,550	28,489	-	61
			감리비	1,250	1,311	61	-

< 2018년 예산 집행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 (이월 포함)	집 행 액 (12.05.기준)	집행 예정액	집행잔액	비고
계	31,293	16,818	8,237	6,238
시설비	29,982	16,133	7,611	6,238	이월 예정
감리비	1,311	685	626	-

※ 이월 예산('17 → '18) : 시설비 1,493백만원

붙  임 : 1. 예산변경 요청 공문(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2. 감리용역 설계변경 방침(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3. 감리용역 설계변경(예정) 요청(내역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