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방충사업) 추진지침 관련 통보 알림

1. 문화재청 안전기준과-6144(2018.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의 충해에 따른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방충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3. 일부 사업현장에서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사업지침 및 설계도서에 맞지않게 임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4.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오며, 추후 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현장 확인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문화재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수사항

○ 국고보조사업 ＇목조문화재 방충사업 추진지침＇ 준수

○ 공사 발주시 현장여건에 맞는 방충사업(훈증, 군체제거, 방충 등) 선정

○ 착공시 공사에 소요되는 약품 및 재료는 반입시 약품의 적정성과 수량 확인

- 현장 내 반입재료는 반입확인 사진촬영, 사용시에는 감독관 확인하에 사용

- 현장 외 반출시 반드시 감독관 승인하에 조치

나. 행정사항

○ 발주처에서는 공사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감독 철저 요청

○ 국고보조사업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 발생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행정조치

붙  임 : 1. 관련 공문 1부.

2. 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방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2/0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50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