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상실 질의에 관한 회신

1. 지역경제과-47622(2018.11.2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질의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하므로 따로붙임과 같은 대법원 판결 사례를 참고하여 귀 구에서 적이 판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재개발조합의 건축시설 분양이후 소유권 이전시 조합원 지위 당연 승계여부 판결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시우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12/05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iw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