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서의견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12618(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월)에 따라 서울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 전환방식 등에 대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3차 협의회에서는 전산·통신 유지보수 분야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가. 원칙 : 상주인력 등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는 정규직(공무직) 전환

※ 상주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사항(전문적인 기술지원, 재료비 등)은 별도 용역 추진

나. 4차 협의회시 협의를 통해 전환 제외 가능한 경우

① 근로자의 전환 거부(근로조건 저하 등)

② 인건비를 제외한 사항을 별도 용역 형태로 추진이 불가능함을 소관부서에서 소명·입증

4. 이에 향후 4차 협의회(12월중)시에 전산·통신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협의를 위한 사업현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서 의견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작성서식 : 파견용역 사업현황 및 정규직 전환 방안(붙임1)

나. 제출일자 : 2018.12.7.(금)

붙임 : 1. 파견용역 사업현황 및 정규직 전환 방안(양식)	1부

2. 전환포기서(양식)	1부

3. 제3차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협의회 결과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안전지원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전산통신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서울역사박물관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12/05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6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