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 시행 알림

1. 산림청 산지정책과-7981(2018. 12. 4.)호와 관련입니다.

2. 산지 내 태양광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 가격의 상승, 산지환경의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329호)이 붙임과 같이 2018.12.4 일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산지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평균경사도 15도이하인 경우에만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처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등 개정된 내용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오동열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12/05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6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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