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942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강평선		정한섭		12/05 남승우
협 조

-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최기찬 의원(교육위원회)이 주관한「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8. 11. 15.(목) 14:00 ~ 16:00(120')

□ 장    소 : 제 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최기찬 의원(교육위원회)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5 (3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자 : 최재혁
14:15∼14:30 (15‘)	인사말	이 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축사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14:30∼14:40 (10‘)	기념촬영
14:40~15:10 (30‘)	주제발표	○ 발제 1 경전철 금천선의 지난 추진 일정 - 권순구 팀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 발제 2 경전철 연장의 타당성 - 최기찬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5:10~15:40 (30')	토론	○ 좌 장 최기찬 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 토론자 - 서광석 교수 (한국교통대 명예교수) - 송도호 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정재웅 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최상원 과장 (금천구 교통행정과) - 마은준 (금천구 주민 대표)
15:40~16:00 (10‘)	질의답변 및 정리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금천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관련단체, 시민 등)

※ 권순선, 김경, 여명,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선, 김기덕, 정재웅, 김제리,이광성,송도호 의원 등 참석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발표]

□ 권순구 팀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 주제 : 난곡선 도시철도 사업추진현황 및 난곡선 도시철도 금천연장 검토

□ 최기찬 의원 (교육위원회)

- 주제 : 경전철 난곡선 연장, 교통복지로 여는 미래

[토론발표]

□ 서 광 석 명예교수 (한국교통대)

- 주제 : 난곡선의 건설과 금천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 기술적 문제와 한계성

□ 송 도 호 의원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주제 : 난곡 경전철 연장은 서남권 철도교통벨트의 완성이다!

□ 정 재 웅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 주제 : 경전철, 인간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 최 상 원 과장 (서울시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장)

- 주제 : 난곡 경천절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수렴, 찬반 토론을 통한 정책방향 제고,
관련 부서(금천구청) 정책건의 등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2,700,000	2,700,000	-
	수 당	600,000	600,000	-
	인쇄비	2,000,000	2,000,000
	(자료집)		1,320,000
	(포스터)		330,000
	(현수막,배너)		350,000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토론 : 150,000원× 4명 = 60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